중소기업기본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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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의 목적과 의의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입 후 관리 기능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 교수= 대만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사업장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만은 초기 3년, 일본은...

2023-01-13 06:00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이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정부의 전기본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없다. 대책도 없는 상태"라며 "기본계획 확정 전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마련 등 안전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필요한...

2023-01-12 12:00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그러면서 “지난해 통합위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장애인 이동 편의, 극단적 평등정치 극복까지 당면한 사회갈등 해결에 진전을 이뤘다”며 “거대담론 위주 탁상공론을 벗어나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주제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제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2023-01-11 12:16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10차 전기본 보고를 진행한다. 산자위 관계자는 "11일에 전체회의에선 10차 전기본 보고만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11일 국회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 후 마무리가 된다"고...

2023-01-10 10:31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업무 기간이 최소 1년은 지나야 내국인 근로자 대비 90% 수준의 생산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22.5%는 6개월 만에, 42.3%는 1년도 안 돼 이직하고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이주노동자들의 짧은 근속연수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입국 후 14일 경과형 사업장 변경이...

2023-01-09 06:00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직원 수를 줄였던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기준 ‘음식 서비스직’의 미충원 인원은 1만5000명에 달합니다. 일할 사람을 뽑아도 성에 차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2년간 함께...

2023-01-06 17:04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이에 상응한 지출에서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 줄었다. 예산 감소 최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임대주택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로 고용 및 주택 부문이 주로 감소했다. 정리하자면 수입이 주니 동시에 지출도 줄어들지만, 수혜자가 뒤바뀌면서...

2023-01-04 05:00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글로벌 비즈니스의 손자병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는 많은 자료와 정보가 축적돼 있고, 필요하다면 그 기관들에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편견 없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전에 어떤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특정 해외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있던 분들이 더러...

2023-01-02 05:00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안에 고준위법은 논의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고준위법 논의와 관련해 "내년에 해야 할 것이다. 시간상으론 논의가 안 된다"고 밝혔다. 고준위법은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2022-12-31 14:00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독려키 위해 기업과 정부가 도와 2년 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근무 사회초년생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다만 가입대상 연령이 만 15~34세로 제한돼 취업난이나 산업 특성상 근무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조선업은 연령 제한을 폐지한 상태고, 내년부터는 제조업...

2022-12-29 13:50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10차 전기본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전기본은 상임위에서 보고가 돼야 하는데 (일정을) 아직 협의 중"이라며 "내년으로 밀려도 안 되는 건 없다. 지금 (야당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

2022-12-28 11:28
“스마트공장 법적 근거 마련”…中企 디지털 전환 돕는 ‘스마트제조혁신법’ 통과

스마트공장 등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

2022-12-27 12:19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에 여권에서는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대기업을 상대로 무제한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가능케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양 의원은 “노동권 쟁의 행위가 됐든 연대투쟁이 됐든 기본권의 일환이다.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상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2022-12-23 05:00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를 자산 5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변경 예정인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한다.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예정인 기준을 내년 1월 1일...

2022-12-22 08:37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개정 시행령은 또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인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을 5%에서 3%로 완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수범의무를 크게 완화하면서도, 규제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12-20 10:00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급여를 받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귀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

2022-12-18 14: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21~23 국외출장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ODA 네트워킹 데이(그랜드하얏트H)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09:30 중소수출기업 간담회(중기중앙회) 14:00 순환경제 산업대전(코엑스)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공기업 기술혁신 협의회(워커힐H)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 확대방안 논의 △한-베트남...

2022-12-18 09:11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진행했지만, 공청회 등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한 보고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무산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법의 공청회 날짜는 아직 못...

2022-12-15 13:52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리되, 공청회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한 보고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무산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법의 공청회 날짜는 아직 못 잡았다....

2022-12-15 11:17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계절특수·중소기업 고려해야’ vs ‘야근 공화국 도래’ 노사 입장은 극명히 갈립니다. 산업계는 반색을 표합니다. 계절 특수가 있는 업종은 일이 특정 시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데다가, 중소기업은 추가 인력 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노동자도 추가 근무로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으니 나쁘지만은 않다고 주장합니다. 노민선...

2022-12-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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