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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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ㆍ원천기술, 일반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에서 6%p까지 상향하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대기업도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2023-03-30 16:51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208개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해서 효과성이 있는 것들을 선택해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하기로 했다”며 “예컨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재택근무 및 유연근로도 대·중소기업 간 차이를 감안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실효적으로 활용되도록 꼼꼼히 살필 것”...

2023-03-28 18:08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막말로 저출산 해결이 안 돼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2023-03-28 16:56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국세감면액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근로자 지원(근로장려세제 포함)이 37.9%였고 농림어업(10.8%), 투자촉진ㆍ고용지원(9.8%), 연구개발(R&D)(6.6%), 중소기업 지원(5.2%) 순이었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이 39조9000억 원, 기업이 23조2000억 원이었다. 개인은 중ㆍ저소득자가 68.4%로 비중이 컸으나 고소득층도 10조5000억 원에서 12조6000억 원으로 감면액이 크게 늘어...

2023-03-28 10:00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

2023-03-27 21:29
“기업 할 거면 소상공인 했겠냐”…뿔난 자영업자 6만명 모였다

앞서 정부는 21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내놓았다.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30 세대의 도전적인 창업과 지역 활성화, 디지털 수요 확대 등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2023-03-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학생을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석간) △제11차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13:10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평창) △농식품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석간) △농식품부, 농번기 대비 지자체 인력수급 지원대책 점검...

2023-03-26 09:08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5%인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추가공제율을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2023-03-22 13:28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5%인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추가공제율을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도...

2023-03-22 12:26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까지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기부는 2030 세대의 도전적인 창업과 지역 활성화, 디지털 수요 확대 등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2023-03-21 11: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용산) △중소기업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개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서울) △‘23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재택근무 적극 지원을 통한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 23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2023-03-19 09:06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일각서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행령→법률 우려 의견도양향자 의원 측 K칩스법 후속 법안 준비중양금희, 10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조만간 활동 예상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에...

2023-03-18 07:30
중기부, 8000억 규모 中企 대출 이자보전 시작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연간 5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2023-03-16 12:00
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개 점포다. 약 208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올해 상반기다.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2023-03-16 11:15
중기부, 제1차 스케일업금융 참여 기업 모집…“기업당 최대 120억”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사 회사채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이다. 업체당 지원 규모와 발행금리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올해 스케일업금융은 국내 최초로 5년 만기 유동화증권(P-CBO)으로 발행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자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2023-03-0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개발 중소기업 현장 방문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4:30 연구기관 간담회(전자기술연구원, 성남) △전문연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방안 논의 △제1차 한-우즈벡 에너지대화 개최 △美 조달시장 및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 세미나 개최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23년도 상무관...

2023-03-05 08: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발표(석간) △‘23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2023-02-26 09:04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이와 함께 △중소ㆍ중견 부품기업 육성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부품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공급망 플랫폼 구축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포함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소속 산자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모두 관련 법을 발의한 만큼 상임위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나...

2023-02-21 08:09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없는 것”이라며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 기업과 같이 매출액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분류 기준 역시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모두 바뀌었다”며 “이후 종사자 수 5인이라는 게 소상공인에 대한 상징처럼 됐지만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제 바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2023-02-19 16: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세종)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비 절감 추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 우수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

2023-02-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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