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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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 개편 본격화…상시근로자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설정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기준 개편 추진안을 담은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회의체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촉진과 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소상공인 범위 기준...

2022-12-13 14:00
[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망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 처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2022-12-13 13:57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김 의장은 "세수 차원에서는 대략 1조7000억 원 정도의 중소기업 이익이 생길 것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2조5000억 원 정도의 세수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전체 국가재정 차원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약 5만4000개의 중소ㆍ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2022-12-12 15: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최 △2022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 기업 시상식 △제2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최 14일(수)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3:00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 중구),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방문(서울 강남구)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2022-12-11 08:59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 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

2022-12-06 10:30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계약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또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일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금을 추가 지급하게 돼 되레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게 5단쳬의 설명이다. 계속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중소기업계에선 '안타깝다'는...

2022-11-24 15:59
[관심法] 말 많은 '페기물처분부담금' 일몰 연장...정부, 中企 감면안 마련

올해 일몰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제도…조만간 환노위서 연장 논의환경부, '중소기업 감면안' 마련…법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절차 밟을듯정부 "제도 시행 이후 처분률 줄었지만 매립률 여전히 높아"업계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중소기업 부담만 커져" 호소 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일몰을 늦추는 대신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2022-11-24 11:15
서울시, 이태원 소상공인에 연 2% 저리 대출 등 긴급 지원

‘이태원 소상공인 긴급 지원방안’ 발표자금융자 및 매출증대 투트랙으로 지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은 참사 이전인 10월 넷째 주 대비 11월 둘째 주 현재 최대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긴급자금융자와...

2022-11-24 09:55
정부, 수출 위기 극복 위해 전방위 지원 나선다…맞춤형 전략 추진

정부는 기업별 수출 신용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공급 우대해 수출기업의 금융 경색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별로 수출품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중소기업 70억 원, 중견기업 100억 원에서 각각 100억 원, 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출채권 매입보증 한도도 중소기업 700만 달러, 중견기업 1000만 달러로 넓힌다. 전(全) 부처·유관기관의...

2022-11-23 13:30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중소기업 위치에선 환경설비 마련에 3억~5억 원 가량의 정부 지원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기본적인 컨설팅 비용 역시 과거 2억 원 가량 혜택을 받았지만 현재 지원액은 ‘제로’다. 전액 자비를 투입하거나 컨설팅을 포기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등이 겹치면서 매출 규모는 500억 원 가량 줄고, 적자로...

2022-11-21 06:00
[스페셜 리포트] ③쌍봉낙타 기업구조…“중견기업법ㆍ중기 졸업유예기간 손질해야”

현재 대기업은 공정거래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 분류되는데 중견기업법이 종료되면 기업구분은 과거처럼 이분화 될 수 밖에 없다. 이홍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 상황은 ‘쌍봉낙타 구조’로 하나는 중소기업의 압도적인 기업수이고, 나머지 다른 봉우리는 대기업의 매출 및 영향력”이라며 “봉우리 사이에 파고...

2022-11-21 06:00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련 법이 상정되며 법안 소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확한 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과 계속 운전 허용 등 쟁점이 남았지만, 지난해와 달리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국회 산자위는 전체 회의 안건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을 논의한다. 지난해 11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논의된...

2022-11-20 13: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 △하수슬러지 분해 미생물로 탄소중립에 기여 △올겨울 국민건강 위해 미세먼지 더욱 줄인다…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환경부, 유관기관 합동 화학사고 대응훈련 실시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09:30 디지털 기반 안전일터 조성 업무협약(경기 광명시), 14:00 전국 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15:00...

2022-11-20 09:37
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또한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업계 투자유인도 확대한다.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거점을 활용한 시장수요 분석, 국제교류 지원 등을 확대하고, 인지도 높은 국제행사를 통한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2022-11-18 08:07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또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업권에 따라 업무위탁 근거 규정이 다르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도 다르게 적용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관련 규제를 법으로 할지 지침이나...

2022-11-15 12:08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남은 건 국회의 관련 법 논의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이르면 이날 논의를 통해 법안소위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2022-11-13 11:00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납품단가연동제가 대·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법률적 문제의 소지도 가지고 있는 만큼 제도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의 경제적, 법적 이슈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2-11-10 14:31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같은날 오후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경영계 반발도 여전하다. 지난 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과 만나 “노란봉투법 등 무리한 입법을 중단해 달라”...

2022-11-09 15:05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악재 속에 중소기업은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다. 현장은 한시가 급한데 정부는 시간만 끌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까지 의지 없는 것을 봤다”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정기국회 안에 역할을 해야...

2022-11-01 15:57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최근 고금리, 고환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계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처리를...

2022-1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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