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 59만8000명으로 작년(21만7000명) 대비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저출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출 시점 명시 △처분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수단 제시 △전담기구인 일반 행정위원회 신설 △원전 내 한시적인 저장시설의 경우 주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만나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 처리는 난항이...
지난 7월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옴부즈만이 규제의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은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신기한 내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 통지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만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항을 공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현행 서울시의 제도에 대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의견서를 전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또 중소기업은 1891개에서 2372개로 25.4% 각각 증가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0.4%(1141개)로 가장 많았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와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제조업의 한계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증가율은...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패스트트랙 등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숙려 기간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했다.
여야 상설 반도체 특위는 논의...
2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이다. 이때,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산정 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패스트트랙 등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숙려 기간을 지켜야 한다”며 상정을...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9일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 수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5개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26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미온적인 시장 반응에 여야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기업 수는 7000개사 내외이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고, 최종 선정된 기업은 310개 비대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526개 비대면 서비스를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신청 대상과...
방 차관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보된 일부 기업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을 포함해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급격한 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범정부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과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을 고려해 직원 정원 기준을 300명으로 상향하고, 수입액과 자산 규모 기준도 각각 200억 원, 3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감독·인사 권한이 주어진다....
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약정서 도입으로 위탁·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을 나누고,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 마련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시행령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예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계열편입 유예 대상 기준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에서 ’3...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41조2000억 이외에 중기 지원 추가 새출발기금 원스톱 신청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신설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지원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새로 내놓는다. 지난달 민생안정 과제 추진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새 기획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