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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혼합식 선거제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 확대에 따른 단점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농어촌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지역만...

2018-09-10 10:31
[선거제도 개편] 제헌의회 소선거구, 돌고돌아 다시 소선구제로

‘사사오입 개헌’이 4·19 혁명을 불러와 대통령 선거제도가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 이때 지역구당 2~8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가 도입됐다. 유권자가 선출하는 의석수는 절반이었다. 한 선거구에서 8명의 당선자를 뽑는다면 4명까지 투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으로 1년 만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회귀했다. 이때 사상 최초로...

2018-09-10 10:29
김성태 “소득주도성장은 ‘보이스피싱’…靑에 끝장토론 제안”

개헌과 관련해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 반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2018-09-05 10:23
'썰전' 박종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 구축해야" VS 이준석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게 제3지대론"

하나는 바른미래당이 영·호남 모두에서 배신자 이미지인 것이고, 또 하나는 현 선거제도에서 불리함이 있었다"라며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왠만한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는 제3의 소수당이 득세하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교수는 "당의 내홍보다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라며 "정의당은 지지층이 견고한 편인 반면에 적은...

2018-07-13 08:25
내일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추경ㆍ개헌ㆍ북핵 등 난타전 예상

더불어 개헌도 4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의제 중 하나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려면 5월 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2018-04-01 10:05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공직선거법 개정될까

이와 관련,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말로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지방분권보다 더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 확대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2018-03-29 10:23
정세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7일엔 통과해야”

이어 “예비후보 등록까지 선거구 획정하지 않는 일이 역대 선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매듭이 지어지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우선 광역 의원에 대해 손대긴 힘들겠지만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4년 뒤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2018-02-05 13:19
丁의장 “개헌 성공 가능성 51%…‘수직적 분권’ 이뤄져야”

선거구제 개편과 관해서는 “민의가 제대로 선거에 반영이 되는 비례성의 원칙이 살아나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양대 정당에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현행 선거구조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을 늘리는 일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2018-01-05 15:57
안철수 당대표 취임 100일…“튼튼한 3지대 만들어 다당제 구축할 것”

중대선거구제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예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책연대를 통해 과연 (바른정당과) 얼마나 생각이 같은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대표 취임후에도 국민의당 지지율이 나아지지 않는데 대해서는 “축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2017-12-04 16:22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주 쟁점이다. 현재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선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만 한국당은 대안 모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개헌특위는 오는 6일엔 개헌의 또...

2017-12-04 10:22
[최종찬 칼럼] 정치인의 부패 비효율, 비난만 할 것인가?

입법 활동이 후일 선거에 큰 영향을 주면 더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입법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도 줄여야 한다. 특권이 많다 보니 공익을 위한 봉사보다 ‘갑(甲)질’에 관심이 많은 정치꾼이 몰려든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역 사업보다 국가적 정책 과제에 집중토록 하려면 중-대 선거구 도입이나 비례투표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학교 교육을...

2017-11-29 11:01
바른정당 새 대표 유승민 “한국당·국민의당에 통합 위한 창구 만들 것”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가 전국적으로 정당 투표로 결정되는 방식이 국민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뜻을 국회에 정확히 반영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제도라고 본다”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구체적 대안(방식)에 대해서는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구제 개편 추진하는 게...

2017-11-13 16:4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단순다수 선거제로 인해 협치 기제로 작동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이고, 2013년 연방정부 셧다운처럼 국정이 마비되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선 교수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도 들었다. 영국은 내각제이긴 하지만 소선거구제로 보수와 노동당이라는 거대 양당체제가 고착화하면서 집권당·총리의 권력독점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2017-10-12 11:00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 “FTA 재협상, 정부 비판보다 여야 힘 모아 국익중심 논의해야”

또 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와 11월 법안 예산 심사, 미래를 다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국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다”며 “협치가 정말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석 전에 대통령과 4당 대표가 모여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는데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월 중 본격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는데 협조하겠다”고 협치 의지를...

2017-10-10 12:35
국민통합포럼, 규제프리존법·경제민주화법안 공조키로

국민통합포럼은 세 번째 모임일정을 다음 달 10일로 정하고 양당 정책연구소가 함께 ‘선거구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선 국회의원과 광역시도의원 중대선거구제, 기초의원 공천배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는 바른정당 하태경· 김세연· 오신환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권은희· 김수민· 신용현...

2017-09-26 15:21
김동철 “靑,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하고 영수 안보대화 열라”

통과되면 2020년까지 21만 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여당 염려대로 독소조항이 있다면 걷어내면 된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으로, 국민의당이 기필코 제도화하겠다”면서 선거구제 개편, 분권형 개헌 등을 약속했다.

2017-09-06 10:20
다시 꿈틀대는 ‘야권 연대론’…정기회 주도권 싸움에 그치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만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기초선거 공천제도 폐지 등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에 안 대표는 “우리도 굉장히 해보고 싶은 부분”이라고 화답했다. 일단 민주당은 이들의 움직임을 ‘적폐연대’로 규정하고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권 연대가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사안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2017-08-30 10:17
전문가 10명 중 9명, 개헌 찬성 ··· ‘대통령 권력분산’ 선호

또 조사결과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만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달랐다.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74.8%, 일반국민의 67.9%가 찬성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경우 전문가 상당수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더 선호했다. 반면 일반 국민은 소선거구제(39.9%)를 더 선호했다....

2017-08-13 15:00
"대만 여성정치참여율 38%…여성할당제는 정치문화를 변화시킨다"

황 교수는 “규제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선거에서 특징이 나타난다. 중·대선거구를 적용하는데, 1개의 선거구에서 4개 의석에 모두 남성이 득표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여성에게 1개(25%)의 의석을 내어줘야한다. 법적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정부위원회는 여성할당에 강제성을 띄진 않지만 성평등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독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17-08-11 13:10
김영우 “바른정당, 물러설 곳 없다… 보수 살릴 것” 대표 출마선언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협력과 연대의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이 저로 인해 외연이 확장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12일부터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16일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후보자 자질을 검증한다. 해당 권역 당원선거...

2017-06-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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