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감사단의 건설공사장 2500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가철 인파가 모이는 유원시설 65개소, 공연장 438개소, 공원시설 107개소 등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시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음달 1일부터 일상 회복 전환도 추진한다.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등 주요 방역 조치는 기존...
‘한전 민영화’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 문제, 중대재해 발생 관련 대응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한국 기업이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문제를 타개해 나갈 방향을 짚는다.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한 김경식 고철연구소 소장이 썼다.
온실가스 못 줄이면 경제위기 올 수도 ‘탄소버블’
샤워 온수를 데우거나 교실 불을 밝힐 때...
기업들은 시급한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금리 자금난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전 지역을 대표하는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
주 52시간제 및 중대재해법 시행과 맞물려 공인노무사가 55.5%로, 전문직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간이주점은 1만5766개에서 1만441개로 33.8% 줄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호프집 25.7%(3만4883개→2만5930개), 구내식당 22.9%(2만3342개→1만7989개), 예식장 21.1%(951개→750개), PC방 18.9%(1만462개→8485개)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공소사실 허점 많아…유죄 결론, 꿰맞추기 느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ㆍ2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세종)
△농관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다(석간)
△제32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농촌공간대전 개최를 통한 농촌재생 아이디어 발굴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진으로 전하는 동물 사랑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
10일(수)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협력 국외 출장(인도네시아...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결의문 선언 통한 중대재해 예방 의지 표명
제주항공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을 선포했다.
제주항공은 3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제주항공 서울지사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중대재해 감축 정책 변화에 발맞춰핵심조치로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안전 관련 실무진과 전문가로 구성 업무표준 및 매뉴얼 제작 및 배포
현대자동차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손을 잡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위험성평가 체계 개선에 나선다.
현대차는 3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관에서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 경총 이동근...
산업안전분야 전문가, 경영ㆍ법학ㆍ언론 등 분야 자문위원 구성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서울 대흥동 경총 회관에서 현대자동차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와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자문단장을 맡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장 사망자도 법 시행 이전과 비슷한 규모다. 국토부에 따르면, 1분기 건설 현장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명 줄어든 55명이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7명 줄어든 수준이지만, 연간 단위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 1분기 사망자는 60명 수준이었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노력도...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은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첫걸음은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안전경영위원회를 통한 안전경영 고도화로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안전에 대한 기관의 역할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안전한 중진공, 안전한 중소벤처기업...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이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았다. 법정기준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등 준법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기본이므로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주들은 더 나아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
그는 “중대재해방지법 등 민주당의 많은 개혁법안을 뚝심있게 처리한 분으로서 협상 상대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과 같은 강원으로 활발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내 대변인 인선과 관련해 “세 분으로 구성했다”며 “하나의 키워드로 모으자면 ‘경제는 민주당’이란 평가를 만들어 줄 분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앙당 부대변인...
세아베스틸은 올해 3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포함해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이에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도 발견됐다.
우선...
박 원내대표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방지법 존중 촉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실질적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불평등, 임금 차별, 고용복지 사각지대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국민이...
한국노총은 ▲ 노동개악 저지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금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유엔(UN)이 정한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인천 동구에 있는 HD현대인프라코어를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자리에서 "그 중의 핵심은 노사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앞서 산단공은 '산단 내 중대사고 20% 감축, 작업장 내 중대재해 Zero'라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맞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 △경영진 현장점검 및 도급근로자 간담회를 통한 현장 소통 강화 △보유시설물 및 건설(건축)현장 안전점검 실시 등의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안전보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69)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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