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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장 사망자도 법 시행 이전과 비슷한 규모다. 국토부에 따르면, 1분기 건설 현장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명 줄어든 55명이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7명 줄어든 수준이지만, 연간 단위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 1분기 사망자는 60명 수준이었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노력도...
    2023-05-02 15:48
  •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은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첫걸음은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안전경영위원회를 통한 안전경영 고도화로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안전에 대한 기관의 역할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안전한 중진공, 안전한 중소벤처기업...
    2023-05-02 10:16
  •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이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았다. 법정기준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등 준법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기본이므로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주들은 더 나아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
    2023-05-02 05:00
  • 민주, 신임 원내수석에 송기헌...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
    민주, 신임 원내수석에 송기헌...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
    그는 “중대재해방지법 등 민주당의 많은 개혁법안을 뚝심있게 처리한 분으로서 협상 상대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과 같은 강원으로 활발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내 대변인 인선과 관련해 “세 분으로 구성했다”며 “하나의 키워드로 모으자면 ‘경제는 민주당’이란 평가를 만들어 줄 분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앙당 부대변인...
    2023-05-01 14:25
  •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세아베스틸은 올해 3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포함해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이에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도 발견됐다. 우선...
    2023-05-01 12:00
  •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박 원내대표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방지법 존중 촉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실질적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불평등, 임금 차별, 고용복지 사각지대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국민이...
    2023-05-01 11:25
  •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한국노총은 ▲ 노동개악 저지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금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2023-05-01 08:18
  • HD현대인프라코어 방문한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최우선"
    HD현대인프라코어 방문한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최우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유엔(UN)이 정한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인천 동구에 있는 HD현대인프라코어를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자리에서 "그 중의 핵심은 노사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2023-04-28 17:01
  • 산단공,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3년 연속 2등급
    산단공,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3년 연속 2등급
    앞서 산단공은 '산단 내 중대사고 20% 감축, 작업장 내 중대재해 Zero'라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맞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 △경영진 현장점검 및 도급근로자 간담회를 통한 현장 소통 강화 △보유시설물 및 건설(건축)현장 안전점검 실시 등의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안전보건...
    2023-04-26 13:47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69)에게 징역...
    2023-04-26 11:42
  • [속보]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
    [속보]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
    2023-04-26 10:17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어느덧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시간이 지났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가치와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격상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해석에 대한 견해차는 노·사·정 사이에 작은 불씨로 여전히 남아...
    2023-04-25 05:00
  •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정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회사의 벌금은 건설사의 영업이익 마진율을 5% 정도로 추정, 4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자는 회사 내부의 징계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첫 선고(202고단3254)가 보도된 후...
    2023-04-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단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해양수산 업단체 설명회 27일(목) △해수부 장관 10:00 청해부대 격려전화(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수산식품전시회(서울) △2023년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을 찾습니다 △2023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 28일(금) △해수부 장관 09:00 해양수산정책 현장점검(인천)...
    2023-04-23 08:52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모든 것을 감시하려는 시도는, 마땅히 관심을 쏟아야 할 더 심각한 문제에 덜 주목하게 한다.” 중대재해 감축,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영국 정부와 의회는 보고서를 토대로 2년의 논의 끝에 1974년 사업주에게 목표는 부여하되 구체적인 조치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목표기반 규제로 바꾸는 혁신을 단행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사망률이 10분의 1 이하로...
    2023-04-20 05:00
  •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요즘 산업계의 화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2024년 1월부터는 농업 부문도 예외 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다. 농진청은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통계 생산 및 원인 구명, 근거 기반의 안전재해 예방 기술 개발 및 보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소규모 농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기법 시범 적용 및 대응 매뉴얼 개발...
    2023-04-20 05:00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발표했다.
    2023-04-18 14:00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정부 공익법인으로 지정…“안전 증진 만전"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정부 공익법인으로 지정…“안전 증진 만전"
    김찬석 협회장은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뿐만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이슈로 어느때 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다"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만큼 좀더 책임감을 갖고 안전증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감염병, 소방, 금융, 식·의약품, 원전 등 관련 분야의 최고위 전직 공직자들은...
    2023-04-14 15:44
  •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작업자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 관리 기능도 제공해 중대재해 전조 단계부터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 규제 현황 관리, 주기별 사용량 관리 및 신고 등 화학물질 관리도 별도...
    2023-04-13 09:24
  • "중대재해 제로(0) 머지않았다"…건설 현장도 로봇 시대 '성큼'
    "중대재해 제로(0) 머지않았다"…건설 현장도 로봇 시대 '성큼'
    로봇 시대의 본격화는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제로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사고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로봇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거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건설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운영을 준비 중인 것은 일명 '로봇개'로 불리는 사족보행 로봇이다....
    2023-04-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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