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 장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이날 교육은 △ESG 경영과 중소기업 대응(문성후 한국ESG학회 부회장) △K-ESG 가이드라인의 개요(정광호 한국생산성본부 팀장)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및 대응(고순현 에코앤파트너스 부사장)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및 대응(구권호 포스코건설 선임고문)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올해...
금융당국은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할 경우 법령 개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에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책임 문제가 부각됐으나 해당 금융사의 최고 경영자는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역시 관건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성패도 결국 당론 채택으로 판가름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함께 입법 데드라인 또한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히...
그러면서 “부당한 손배 가압류 폭탄에 노동자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을 바꿔 달라는 절규도 외면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고,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이상 확대로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번 파업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았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당...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본부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부영주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안전에 관한 투자와 교육에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부영주택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22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산업안전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부영주택은 ‘2022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달 CEO급의 책임자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안전점검을...
뿐만 아니라 GS건설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안전보건 추진과제를 수립·이행하고 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중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뿐이다.
또한 2006년 업계 최초로 안전혁신학교를 설립해 각종 재해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실습 및 체험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회적 대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 검찰 입장에서는, 직접 수사가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엄중히 다뤄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서 검찰의 존재이유를 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이날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800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강 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중대재해예방과 근로자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안전경영을 펼쳤다”며 “매달 대표이사급 책임자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중대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했다.
동반성장부문대상을 수상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서는 “ESG 경영을 강화하며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역사적 퇴행을 가져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후퇴와 노동개악, 민영화를 막고 노조법 2, 3조를 개선하자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는 노조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해외 투자자들이 국제기준에 비쳐서 조금 너무 과도한 입법이다. 일종의 투자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며 "그 법을 만든 취지,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 다 감안해 조화를 이루는 검토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비협조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연내 통과가 어렵고 사상...
소속 부서 공식 회식에 참여한 뒤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순직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가결중과실)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6급...
최상대 차관은 "최근 열차 탈선 사고 등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여러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 인력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노력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지난 5일 오후 시멘트 수송용 화차의 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사고를 당하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위한 ‘부분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했기 때문이다.
오봉역은 7개 주요 시멘트 업체들의 저장소(사일로)와 출하기지가 모여 있는 곳이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오봉역에서 성수기 기준으로 매일 약 8000톤, 한 주간 5만7000~5만8000톤의...
이달 5일에는 경기 오봉역, 화물열차 연결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입환용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고용부는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엄정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당국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벌써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코레일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에는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근로자가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또한 지난 9월 30일에는 경기 고양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특히 제조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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