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선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도 잇따랐다.
황 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부족 인력은 60만 명에 달한다”며 “근로자들은 인건비를 두 배를 준다고 해도 오지 않아 외국인력으로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A(60) 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숨진 A 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CSMA)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서울 율곡로 현대그룹빌딩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제로(0)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주요 건설사 대표 및 최고안전책임자(CSO), 건설안전 실무전문가가 참석했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CSMA은 100대...
이 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와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 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경총은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자의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현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정부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자율 중심의 예방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했다. 다만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을 내고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 장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이날 교육은 △ESG 경영과 중소기업 대응(문성후 한국ESG학회 부회장) △K-ESG 가이드라인의 개요(정광호 한국생산성본부 팀장)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및 대응(고순현 에코앤파트너스 부사장)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및 대응(구권호 포스코건설 선임고문)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올해...
금융당국은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할 경우 법령 개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에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책임 문제가 부각됐으나 해당 금융사의 최고 경영자는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역시 관건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성패도 결국 당론 채택으로 판가름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함께 입법 데드라인 또한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히...
그러면서 “부당한 손배 가압류 폭탄에 노동자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을 바꿔 달라는 절규도 외면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고,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이상 확대로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번 파업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았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당...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본부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부영주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안전에 관한 투자와 교육에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부영주택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22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산업안전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부영주택은 ‘2022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달 CEO급의 책임자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안전점검을...
뿐만 아니라 GS건설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안전보건 추진과제를 수립·이행하고 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중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뿐이다.
또한 2006년 업계 최초로 안전혁신학교를 설립해 각종 재해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실습 및 체험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회적 대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 검찰 입장에서는, 직접 수사가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엄중히 다뤄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서 검찰의 존재이유를 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이날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800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강 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중대재해예방과 근로자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안전경영을 펼쳤다”며 “매달 대표이사급 책임자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중대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했다.
동반성장부문대상을 수상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서는 “ESG 경영을 강화하며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역사적 퇴행을 가져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후퇴와 노동개악, 민영화를 막고 노조법 2, 3조를 개선하자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는 노조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해외 투자자들이 국제기준에 비쳐서 조금 너무 과도한 입법이다. 일종의 투자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며 "그 법을 만든 취지,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 다 감안해 조화를 이루는 검토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비협조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연내 통과가 어렵고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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