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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비' 낮춘다는 권익위… ‘업계 반발·세금 지원 논란’ 넘을까
    '복비' 낮춘다는 권익위… ‘업계 반발·세금 지원 논란’ 넘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인하 ‘군불 때기’에 나섰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추진을 선언하고 중개수수료 최고요율(0.9%) 인하 또는 단일 요율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업계는 유일한 수입원인 중개수수료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 조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권익위, 누진 공제 방식 도입해 '중개수수료...
    2020-12-08 15:49
  • 권익위, '부동산 중개료' 설문…응답자 과반 '비싸다'
    권익위, '부동산 중개료' 설문…응답자 과반 '비싸다'
    권익위는 이 같은 결과를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중개보수도 크게 올라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응답자 중 50.5%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부동산의 적정가격은 3억원∼6억원이라고 대답했고, 46.7%는 서울 지역이라 하더라도 85㎡ 주택 적정가는 6억원∼9억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 가격이 6억원...
    2020-12-07 09:28
  • [피플] "부동산 중개업소 줄폐업 막으려면 세무·법무도 다뤄야"
    [피플] "부동산 중개업소 줄폐업 막으려면 세무·법무도 다뤄야"
    서비스 수준이 높다보니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역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다"고 지적했다. 매물 분석, 세무정보, 공동중개..."전문성으로 신뢰 쌓는다" 미스터홈즈 부동산은 선진국형 서비스를 간판으로 내세운다. 무기는 '전문성'이다. 고 대표는 "권리관계나 매물을 분석해 계약만 하는 서비스로는 살아남긴 어렵다. 매도ㆍ매수자들의 부동산...
    2020-12-01 07:00
  • 헬리오시티에 등장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액제’ 갑론을박
    헬리오시티에 등장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액제’ 갑론을박
    이런 상황에서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정찰제를 앞세운 중개업소가 최근 문을 열었다.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에 입주한 M부동산은 매도나 매수 거래 시 사례별로 0.1~0.1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전월세 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 부가세를 포함하면 110만 원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은 없다. 9억 원 이상 매매는 0.9...
    2020-11-12 17:20
  •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인들 뿔났지만...치솟은 복비에 여론은 '싸늘'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인들 뿔났지만...치솟은 복비에 여론은 '싸늘'
    10억 집 매매거래 수수료 쌍방으로 챙기면 1800만..."수수료 과도"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각 광역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의 경우 현재 매매·교환 요율 및 한도액은 △5000만원 미만 0.6% 또는 25만 원 △2억 원 미만 0.5% 또는 80만 원 △6억 원 미만 0.4% △9억 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로 정해져 있다. 임대차 등은 △5000만 원 미만 0.5...
    2020-10-31 07:01
  • ‘안 나오나, 못 나오나’… 기약없는 전세대책에 속 타는 세입자
    ‘안 나오나, 못 나오나’… 기약없는 전세대책에 속 타는 세입자
    전셋집 실종으로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계약에 예비 세입자가 몰리면서 제비뽑기를 하거나 전셋집을 구해주면 공인중개사에게 ‘성공보수’를 지원해주겠다는 사례마저 등장했다. 민주당의 추가 전세대책 준비는 최근 전세대란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실무부서인 국토부는 추가 전세대책 발표에 미온적이다. 김현미 장관은 16일...
    2020-10-19 14:51
  • [2020 국감]김현미 "중개사 없는 주택거래 시스템 검토 안 한다"
    [2020 국감]김현미 "중개사 없는 주택거래 시스템 검토 안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중개사들도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며 "중개 보수료 실태나 중개업소 여건 등을 두루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10-16 19:10
  • [데스크칼럼] 복비가 기가 막혀
    [데스크칼럼] 복비가 기가 막혀
    얼마 전에는 복비로 불리는 중개수수료(법정 용어는 '중개보수') 인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 모든 게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율(料率)이 집값에 연동하도록 설계돼 있다 보니 생긴 일이다. 우리나라 중개수수료는 거래 가격에 상한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상한요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한마디로 중개수수료 산정 체계가...
    2020-09-21 06:20
  •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이 임차인 신청
    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이 임차인 신청
    조정위원회는 양자가 계약을 합의해지하되 잔여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고 A씨가 겪은 불편을 감안해 계약 해지일까지 B씨가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중개사 보수 일부금액을 공제해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최재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변호사)은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되고 강제집행승낙의...
    2020-09-03 16:31
  • 대출 기준 'KB→감정원 시세’로 바뀌면… 중저가 아파트 대출 더 줄어든다
    대출 기준 'KB→감정원 시세’로 바뀌면… 중저가 아파트 대출 더 줄어든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감정원 시세가 KB 부동산 시세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평가한다. 두 기관 모두 전국 아파트 표본조사로 가격을 조사하지만, 감정원은 조사직원이 거래가를 조사하고 급매 등 특이거래를 통계 반영 시 조정한다. 반면 KB부동산은 시장 호가 등 지역 중개업소 시세를 직접 받아 집계한다. 실제로 KB부동산은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을...
    2020-08-26 12:44
  • [정책사이다] "시급 1만 원 받고 농촌 가자!"…서울시, 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시행
    [정책사이다] "시급 1만 원 받고 농촌 가자!"…서울시, 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시행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시급 1만 원이다. 기본 근로 시간은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으로, 참여자와 농가 간 협의를 통해 자율 조정이 가능하다. 임금은 농가가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후 선정될 민간 기관에서 중개해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농가에서 제공하는 임금과 별도로 상해보험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농가...
    2020-08-21 17:27
  • 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10건 중 7건이 ‘주택ㆍ보증금 반환’
    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10건 중 7건이 ‘주택ㆍ보증금 반환’
    이어 △유지·수선의무 522건(8%)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 △계약갱신·종료 261건(4%) △임대차기간 55건(0.8%) △차임·보증금 증감 35건(0.5%) △중개사 보수 등 35건(0.5%) 등의 순이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신청이 많은 이유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2020-08-10 13:43
  • “사모펀드 환골탈태” 금투업계, “펀드 관계사 간 교차점검” 추진
    “사모펀드 환골탈태” 금투업계, “펀드 관계사 간 교차점검” 추진
    기관들의 보수적 업무행태가 확산되면서 신규, 소규모, 얼터너티브 (alternative) 자산 등과 관련한 수탁 은행 섭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를 나눴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수탁 서비스 검토와 공유 직판 플랫폼 검토가 거론됐다. 금투협과 운용업계는 낮은 진입요건을 반영하는 수탁의 새 인가 단위 창출과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고...
    2020-08-03 14:00
  • 집닥, 파트너스 관리 체계 강화하자 고객 불만 70% ‘뚝’
    집닥, 파트너스 관리 체계 강화하자 고객 불만 70% ‘뚝’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전문기업 집닥이 파트너스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14일 집닥에 따르면 올해 초 ‘파트너스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이후 고객 불만 접수율이 전년 상반기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파트너스 가이드라인은 국내 인테리어 시장의 문제점을 자체 취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사업자 등록증, 보증보험 가입...
    2020-07-14 09:44
  • “인천 아파트 인테리어 수요, 25년 이상 된 곳이 가장 높아”
    “인천 아파트 인테리어 수요, 25년 이상 된 곳이 가장 높아”
    12일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집닥’이 진행한 인천광역시 아파트 인테리어 트렌드 및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공연도별 의뢰에서 25년 이상(1990~1994년) 된 아파트 인테리어 수요가 2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1995~1999년 준공 아파트가 19.4%, 2005~2009년 18.1%, 2000~2004년 11.7%, 1985~1989년 9.2%, 2010~2014년 7.9%, 1980~1984년 6.5%, 2015~2019년 사이에 지어진...
    2020-07-12 09:18
  • 코리아센터·부산 남구, 로컬 공공배달앱 개발·운영 협약 체결
    코리아센터·부산 남구, 로컬 공공배달앱 개발·운영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코리아센터는 부산 남구에 특화된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가입비가 없는 3무(無) 공공 배달앱의 개발 및 기술운영,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게 되며 부산 남구는 공공배달앱에 대한 정책결정과 행정지원 및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남구 공공배달앱은 7월 명칭 선정을 시작으로 가맹점 모집과 시범 운영기간 등을 거쳐 10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
    2020-06-30 15:26
  • 수소경제 활성화 340억 원 실탄 마련…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조성
    수소경제 활성화 340억 원 실탄 마련…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조성
    유지보수(O&M), 스마트 인버터 등을 활용한 발전소 리파워링,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한 전력중개사업 및 수요반응(DR) 사업 등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산업부는 관련 수소 기업으로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2020-06-14 12:54
  • '목동6단지' 안전진단 통과…강북 재건축 날개단다
    '목동6단지' 안전진단 통과…강북 재건축 날개단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A~C등급은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되는데 목동6단지는 지난해 말 1차 구조 안전성 점수 60.68점으로 'D등급'을 받았다. 이번 목동6단지의 2차 안전진단 통과로 나머지 신시가지 단지들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은 준공년도와...
    2020-06-12 17:56
  •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김성진 교수ㆍ박정호 SKT 대표 등 129명 포상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김성진 교수ㆍ박정호 SKT 대표 등 129명 포상
    진보장(5등급) 수상자로는 국내 최초로 지수재 주입을 통한 하수관 보수기술(건설신기술 제714호 지정)을 개발한 김광선 웅진고분자㈜ 기술이사 외에 김성중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하동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홍중 ㈜코베리 대표이사, 박현진 고려대 교수가 선정됐다. 과학기술포장 수상자는 세계 최초로 P물질(신경전달물질의 일종)의 자가치유...
    2020-04-21 15:00
  • [총선 현장] “규제만 풀어주면 누구든 찍지”…경기 이천 총선민심 ‘살랑살랑’
    [총선 현장] “규제만 풀어주면 누구든 찍지”…경기 이천 총선민심 ‘살랑살랑’
    60대 공인중개사 권 모씨는 “이천은 하이닉스가 먹여살리는 곳”이라며 “수도권 규제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어느 당인지는 별로 중요치 않다”이라고 말했다. 이천의 또 다른 특징은 ‘도농복합도시’라는 점이다. 이천평야로 대표되는 농촌지역의 경우 보수적인 정치색이 짙은 반면, 도시 지역에서는 비교적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다. 지역에 따라서도...
    2020-04-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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