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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연합회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시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174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145만2900원로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추천권 보장의 경우, “최저임금 영향률이 가장 높은...

2018-07-26 18:51
4대보험 인상 불가피… 소상공인 부담 가중

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4대 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용주와 월 급여 19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 급여 19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는 주휴...

2018-07-17 10:54
대법 “최저임금보다 적은 포괄임금 계약은 부당”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김 씨의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김 씨의 유급휴일 근로분에 대한 연장 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추가 지급액은 1심보다 적은 897만 원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1, 2심과 같이 최저임금제보다 적은 포괄임금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의 시급을 계산할 때...

2018-07-04 07:55
민간 노동자 유급휴일 되는 공휴일 '15일+α'

기존 근로기준법은 민간기업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 노동자들은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 15일가량의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다.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휴일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과 추석 연휴 각각 3일...

2018-06-26 10:00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9045원…OECD 11위"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저임금 월급을 월 174시간의 근로대가인 131만220원(시급 7530원×월 174시간)에 주휴수당 26만3550원(시급 7530원×월 35시간)을 포함한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주요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터키였다. 대만의 경우 올해 고시 최저임금은 월 2만2000 대만 달러(주 40시간 근로), 시급은 140...

2018-04-19 12:47
경총 “근로시간단축·공휴일 유급화 영세기업에 부담…보완입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은 향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실근로시간 한도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기업 규모별 3단계 시행,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2018-02-28 09:40
재계 "주 52시간 근무 환영…영세기업 위한 보완책 마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계는 신규 고용 창출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인건비 증가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법 시행 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영자총협회는...

2018-02-27 14:39
[박은평의 개평(槪評)] 최저임금 인상과 나홀로 사장님

영세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직접 일을 하거나 영업시간을 줄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 근무를 쪼개거나 무급 휴게시간을 확대하기도 한다. 최근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 72%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보였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2018-01-31 13:37
최저임금 인상 쇼크 현실화…들썩이는 외식물가

햄버거 제조·판매, 고객 응대 등 시간당 최소 3명의 알바생이 필요한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담은 오로지 점주 몫이다. 배달서비스의 경우 1만 원을 팔면 본사에서 절반가량 챙겨 가고 배달대행료가 3500원이다. 그럼 나한테는 1500원이 남는데 인건비 생각하면 결국 남는 건 없는 구조다. 납품단가를 낮출 수 없다면 본사가 제품단가 인상을...

2018-01-02 10:21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편의점주회장 "지급해야 하는 시급은 1만 원 꼴"

7530원에서 주휴수당을 합치면 9044원이다. 여기에 4대 보험료를 합치면 올해부터는 시급이 그냥 1만 원이다"고 답했다. 알바생을 6명이나 쓸 만큼 장사가 잘 된다면, 알바생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계 회장은 "알바생을 많이 쓰는 이유는 영업시간이 길어서다. 24시간을 쓰기 때문에 야간에만 인건비가 300만...

2018-01-02 08:51
가사근로자 4대보험 의무화·유급휴가 보장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2017-12-26 10:00
마사회, 주말 시간제 경마직 5600명 정규직 전환

마사회에는 경마일(금ㆍ토일) 마권발매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약 5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매년 근무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을 시행해 왔다. 마사회는 정규직 전환시행에 따라 주 2일 근무자 기준 정년보장 및 4대보험 가입, 기타 연차·주휴수당·퇴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제외된 200여명은...

2017-09-22 16:12
고용부,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확정 고시

일급으로 환산하면(8시간 기준) 6만2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이의 제기 기간인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2017-08-04 16:20
최저임금 인상에 中企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 ‘1조’ 늘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올해보다 1조752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2017-07-18 10:34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월급 기준 157만3770원

월급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 절차를 밟았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올해...

2017-07-16 00:40
3대 ‘꺾기’를 아시나요…CGV·메가박스·롯데 ‘열정페이’ 논란에 답하다

‘임금꺾기’란 근로시간을 15분 또는 30분 단위로 계산해 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다. 지난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한 이랜드 임금체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임금꺾기’다. ‘임금꺾기’의 친구로는 ‘시간꺾기’와 ‘퇴직금꺾기’가 있다.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주인이 빠른 퇴근을 요구하는 게 ‘시간꺾기’, 퇴직금을...

2017-03-24 09:09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알바비 3억6400만원 미지급…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위반내용을 보면 임금 일부 미지급 등 금품위반 44곳,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19곳, 휴게시간 위반 16곳 등이다. 금품위반 내용을 보면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부족 지급, 휴업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으로 44개 영화관에서 3억6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단시간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2017-03-22 13:58
[조남호의 중구난방] 정유년, 유통업체 갑질 근절 원년 되길

대형 유통업체인 B그룹 내 외식업체들은 최근 1년간 연차휴가수당과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물론 근로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임금 꺾기’ 등의 수법으로 수만 명에게수십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다. 이 그룹은 사회적인 비난 여론과 함께 불매 운동이 확산하자 사과문을 올리고 관련 계열사의 대표를 해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성난...

2017-01-02 10:38
[2017 달라지는 제도]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230원(647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2016-12-28 15:38
펀딩포유, ‘급여박사’ 개발한 라인페이롤서비스 증권형 진행

특히 시간제 단기근무자의 경우, 사용자가 잘 모르는 주휴수당 등 적용해야할 항목이 많아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다양한 급여패턴을 반영하고 모바일을 통한 근태관리를 통해 자동급여계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미 부산과 대구 대전 등 대도시와 주요도시에 지사를 개척했으며 온라인은 물론 약 100명의...

2016-11-0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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