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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2023-12-07 13:39
  •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이날 법안소위에는 권영세·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김병욱·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르면 HUG의 보증잔액 한도는 2027년 3월 31일까지 현재 자기자본 70배 보증에서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 원에서 10조...
    2023-12-06 17:28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인데 전세 임대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다. 장 위원은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간 합의, 밀실 합의로 예산과 세법이 결정되고...
    2023-11-30 15:17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또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구간을 상향한 재초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는 재건축을 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2023-11-30 12:38
  • ‘도시재정비법’ 국토위 소위 통과…지방 구도심도 재정비
    ‘도시재정비법’ 국토위 소위 통과…지방 구도심도 재정비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위는 전날(29일) 1기 신도시...
    2023-11-30 11:06
  •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ㆍ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2023-11-30 11:00
  •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023-11-29 14:52
  •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그러면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금융사의 이익 중 일부분을 활용해 서민 정책금융기금 확대를 위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서민금융생활을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2023-11-28 14:01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450~2570 예상…추가 상승 여력 축소 가능성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450~2570 예상…추가 상승 여력 축소 가능성
    지난 17일 정부는 지능형 로봇법(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 이동 로봇에 보행자의 지위가 부여돼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는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라며 “해당 소식에 로봇주 주가 강세가...
    2023-11-25 09:00
  •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여야는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 등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들은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태도지만,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 불발 가능성이 더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23일 국회...
    2023-11-23 15:46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대표적인 법안에는 피해 임차인에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을 포함해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늘리는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임차보증금 기준을 삭제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맹 의원안 등이 있다. 민주당 홍익표...
    2023-11-20 16:48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재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2023-11-17 06:00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개정안과 관련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시민 부담이 줄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도울 특별법 역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 법안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2023-11-16 1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전기차충전기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석간) △건설사-건설기계 제조사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의류, 신발 물가 동향 점검 간담회 △LPG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와 업계 협력 다짐 △2023년 하반기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결과 15일(수)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2023-11-12 09:11
  •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현재 국회에는 공매도와 관련해 6건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목표보다 ‘간 보기식 던지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그 손실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리를 올리지 않고 가계 부채를 억제할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023-11-08 05:00
  •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관해 확인하는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7 11:00
  •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분양권 거래량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반기 들어 거래량이 쪼그라드는 것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국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은 분명히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꺾인 시점에 더 찬물을 끼얹은 것”...
    2023-11-06 07:00
  •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 예정자 입회 의무화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 예정자 입회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과 9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를 높인다.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을 말한다. 앞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16일 공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3-11-05 12:00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9 12:30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준공(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그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여당 소속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주택법에는 조합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2023-10-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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