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유력민간 주택 공급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 나와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얻는 이익은...
정부는 7일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30일 여야는...
정부가 올해 9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세종시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초 소득세법...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애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나머지 2개 법안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수결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민생 개혁 입법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공포일 시행은 상향조치를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도 개정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고, 이달 중순도 너무 늦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 입장에선 이번 주 중으로 시행 일자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날짜를 협의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1주택자 양도세 문제에 미온적으로 태도로 반응하던 국회가 갑작스럽게 법안을 통과시키자 주택시장에선 급하게 매수인에게 잔금 납부일을 뒤로 미뤄달라고 부탁하는 매도인들이 늘고 있다.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그는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종합부동산세 개정안)하고,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50%)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50%)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요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아울러,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일도 내년 초에서 공포일로 앞당겼다.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와 정부 이송 등 절차를 고려하면 내달 초중순부터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공포 즉시 전국 42만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중 여야 합의를 마친 2건을 법안소위에 우선 상정했다.
국토위는 이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반면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선 소위에 상정하지 않고 추가...
법 시행 이후엔 양도세액이 3823만 원 줄어든 7793만 원이 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 대다수 “거래 활성화 효과 미미…키 맞추기 우려”
전문가들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것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 미만으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약 42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포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949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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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내일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949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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