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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은 재단이, 경기도서관 신축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각각 발주했으며, 외국인 불법 고용과 퇴직공제부금 미납 등 위법행위는 철근 공사 등을 맡은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에서 이뤄졌다고 도 건설국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4-02-02 17:00
  •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넷제로를 위한 CBAM(탄소국경조정세) 도입, EU 공급망실사법, 에코디자인 규정 등은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추적하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 해외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중소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음은...
    2024-02-02 05:00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거주용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공단에 통보해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2024-02-01 17:01
  •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을 위한 입법화가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2024-01-31 15:03
  •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나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정무위원회),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2024-01-30 16:03
  •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또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 조성된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2024-01-30 13:14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이 밖에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4-01-30 11:00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신혼부부 대상 10년 만기 1억원 대출·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은 예산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비 인상, 장병 휴대폰료 50% 할인 등 군 공약에는 예산 1500억여원이 필요하다고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지자체...
    2024-01-28 16:04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與野 총선모드…내달 1일 본회의가 법안 처리 ‘데드라인’주택법 개정안 협상 물꼬…野 “3년 유예안 제안” 與 “논의 가능”민생 법안 시각 차…與는 산은·수은법, 野는 전세사기·양곡관리법 국회가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여야가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등 ‘총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내달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2024-01-28 15:30
  •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금융당국은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에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하고 연내 전 금융권에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DSR과 스트레스 DSR은 무엇이고, 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다’는 원칙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ㆍDebt Service Ratio)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2024-01-28 14:54
  •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안전’ 중요성↑…주목받는 스타트업은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안전’ 중요성↑…주목받는 스타트업은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군, 방위산업체 등 공공영역과 다양한 민간기업을 포함해 900여 기관에 약 1만 벌의 웨어러블 스마트 에어백을 공급한 바 있다. 2022·2023·2024 CES 혁신상, 에디슨어워드 2023 금상 수상 등으로 국내외에서 기술 및 제품성을 인정받았다. 조달청으로부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4-01-26 14:07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주택업계가 중소·중견업체의 현장 안전관리를 감리 담당자에게 맡기고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처벌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24-01-25 16:00
  • NH투자증권 “방배동 5년내 ‘새로운 부촌’ 재탄생 전망”
    NH투자증권 “방배동 5년내 ‘새로운 부촌’ 재탄생 전망”
    방배동은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이 혼재된 것이 특징이다. 완료된 사업장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5~7·13~15구역의 6개 진행 중이고,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방배 삼익, 신동아, 삼호(1·2차, 10·11동), 신삼호(삼호4차) 4개 단지가 본격적인 사업 진행 중이다. 사업장별로 보면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방배 6구역이다. 6구역은 2025년 10월...
    2024-01-25 10:06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고준위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2024-01-24 14:16
  •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공사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11:00
  •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2024-01-21 11:15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이에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정책'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2024-01-21 10:59
  •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검진 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소 의사와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고,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통한 운동 및 영양 상담 연계도 지원한다. 광진구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19세부터 39세 이하의 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2024-01-20 09:00
  •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만 발행·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중기부는 2019년 8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민간 재단법인에 법적 근거도 없이 온누리상품권 발행권을 재위탁했으며, 법인은 2022년 말까지 위탁수수료 15억 원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수수료 150억 원을 수취했다. 또한, 재단법인 설립 재원을 마련하기...
    2024-01-18 14:00
  • 경기도-시군-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경기도-시군-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간 도에선 예산·회계규정 및 종합관리시스템 등 여러 정비사업 관련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각 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더욱 현실성 있는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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