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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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2024-03-27 15:01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2024-03-27 11:00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올해는 작년보다 21% 증가한 3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는 7~8회에서 5~6회로 줄일 예정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계약을 앞두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지원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일 방침이다. 공사 중인 사업장에...

2024-03-27 10:0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관련 세제 정비와 함께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더한 밸류업 공시 가이드 라인과 밸류업 지수 개발, 관련 ETF 출시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결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2024-03-26 11:23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내 최초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내 최초로 발주자가 다양한 공사 현장의 위험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감독하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시공사가 운영하던 안전 작업 위주의 안전 관리시스템과는 다르게 발주자에게 특화된 게 특징이다. 그동안 발주자의 안전 관리는 현장마다 시공사가 다르고 감독원의 역량과 경력에 따라...

2024-03-25 13:27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염 정책관은 “관리·운영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강화라든지 여러 방안을 법 개정 과정에서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 확충 차원에선 실버타운 입주를 실거주 예외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임대형 실버타운 연간 공급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현재 실버타운은...

2024-03-21 13:2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우선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은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 '캡(제한선)'을 씌우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금액을 불문하고 그런 집이...

2024-03-21 06:00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이달 1926가구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고 원도심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조합설립, 이주 절차, 관리처분 인가 등 구역별 사업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대전 다음으로는 광주 17.2p(55.5→72.7), 부산 7.8p(65.2→73.0), 대구 4.1p(62.5→66.6) 순으로 많이 올랐다. 울산은 8.4p(75.0→66.6) 하락했다. 광주는 7개월 만에...

2024-03-19 11:13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국립대 교수인...

2024-03-14 18:17
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ㆍ정비ㆍ예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03-13 15:03
부동산 불황 장기화에 리츠 라이센스사 절반 가까이 인가 취소·철회·운용실적 無

자기관리리츠를 제외한 수탁액 93조5000억 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17.94%), 코람코자산신탁(15.82%), 대한토지신탁(10.05%), 에스케이리츠운용(5.56%) 등 4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 전체 리츠 시장 중 수탁액 비율이 2%가 넘는 AMC는 14개사에 불과하다. 이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신규 리츠 설립 및 운용 역시...

2024-03-13 07:00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공동주택 건설할 때 소각제로 가게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자신한 그는 “무조건 소각장을 짓지 말자는 게 아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매립지로 가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쓰레기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가장 손쉽게 태우려고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결정은 정책적...

2024-03-13 05:00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다만 시장 불안기에는 주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복잡한 오피스텔 세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 부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 사용 용도 파악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거래 시 사용 용도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3-12 11:16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친환경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을 의결했다. 대중교통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수상교통으로 한강 내 주요거점을 연결해 서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출자 시행 동의안은 SH공사가 가칭 '한강...

2024-03-08 20:12
새벽 2시에도 "인뱅 가입이 더 좋나요?"…금융 정보 목마른 청년들 [2030 금융역량 UP ㊥]

올해 2월 말에는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다. 다음 달에는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 해소를 위해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 적금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정보 공유에는 정확성이...

2024-03-07 05:00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본지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로 부동산, 교통과 관련한 정책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당·후보자·유권자가 관심 지역의 공약 이슈를 파악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돕고...

2024-03-06 13:51
서울시, 15년 이상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점검

미부착 아파틍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1999~2003년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하고 설치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승강기 운행정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3-06 09:14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최근 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수익성 보장의 일환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2024-03-05 16:22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또한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안전예산 확충에도 나설 전망이다. 확보된 재원으로는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방관 안전 보호를 위해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안전 드론 등의 도입을 확대하고, 산불 조기 진압을 위한 고정익 항공기 도입에도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2024-03-05 11:56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

2020년 4월 기계 설비법 시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기계설비는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성능저하·사고 예방,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주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대한 법정 의무 교육 제도가 미비해 교육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건축물 기계설비...

2024-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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