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고, 도심 철도 지하화 주변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서울을 기준으로 현행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14일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된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됐다.
먼저 LH 전세임대...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올해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및 대통령 면담요청 건의’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리협은 공문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상공인 지원 총선 공약을 내놨다. 공약 이행엔 매년 약 5조 원이 든다고 한다. 실행 가능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으나 재원 대책에 대해선 말끝을 흐린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법 유예는 외면한다. 재원 대책을 고민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데도 그렇다. 유예에 반대하는 귀족노조 심기를 살피는 것이 선거공학상 더 낫다고 보기...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신설해 그 세액으로 무주택자 등 1인당 월 10만 원 토지배당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존재감을 키우려고 헛공약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것"이라면서 "선거가 지나면 ‘모르쇠’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여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세엔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총선공약을 내놨다.
여당과 야당이 일제히 중소기업 등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자 은행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수익은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지키고 글로벌 투자 등 금융시장 발전의 원동력”이라면서 “잦은 포퓰리즘 정책은...
국민의힘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하고, 금융·주거 분야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도 확대하고,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진짜 정치는 표가 되지...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의 주택이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준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동안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안전취약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목적으로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에 따라 안전...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2일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여당은 실버타운의 승인·건축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늘리고, 당초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취약...
또 실버타운 입주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2만호까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실버타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도박판으로 아는 것인가. 무책임 정치의 극치를...
홍석철 공약개발총괄본부장은 “여러 국가 사업들 중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시설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를 해서 관련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은 식사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복지부)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재임 기간 중 주요 목표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세 제도 대신 장기임대주택 정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 도시철도 체계 구축,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 수주 확대 등 5대 정책을 꼽았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책 주요 목표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취임 이후 열린 첫...
지역 의료·경제 공약 발표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국민의힘이 4일 의료와 경제 분야에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육성’ 등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기회...
국민의힘이 수원 등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4호 공약을 내놨다. 또 구도심에 용적률 등 특례를 적용해 주거·문화·상업시설을 규제 없이 재설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역 일대를 둘러본 뒤 이 같은 내용의 ‘구도심 함께 성장’...
하지만 공약을 믿다가는 때로 큰 탈이 난다.
약속이 나온 배경을 보자. 덩샤오핑은 1982년 홍콩 회수를 주창했다. 파장이 컸다. 홍콩 주가는 반 토막 났고, 주택 가격도 폭락했다. 껍질만 남을 판국이었다. 덩샤오핑이 급히 꺼내든 사탕발림 무마책이 일국양제였다. 더욱이 현재의 중국은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의 중국이 아니라 권위적인 시진핑의 중국이다. 관용 정신을...
신혼부부 대상 10년 만기 1억원 대출·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은 예산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비 인상, 장병 휴대폰료 50% 할인 등 군 공약에는 예산 1500억여원이 필요하다고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지자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2일...
필리핀 국토도시개발부(DHSUD) 차관인 엠마누엘 피네다와 GHCI 대표인 로멜 까녜테는 DHSUD 장관인 호세 아쿠사르 입회 하에 필리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의 공약사업 ‘4PH’주택사업 6백만 호 중 50만 호의 주택을 5년 이내에 공급하는 MOU를 체결했고, GHCI와 삼부토건은 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