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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2023-01-30 05:00
  •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통합 방법과 형식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시간을 두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1-24 09:46
  •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이자 2억원 지원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이자 2억원 지원
    신청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며 구청 주택과에서 방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급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2023-01-18 15:37
  •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지키고 있다.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화곡동은 최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 최종 선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24만1602㎡ 부지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9차례 발표한 79곳 후보지 중 최대 면적이며, 공급물량...
    2023-01-18 06:00
  •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2억 지원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2억 지원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1억2000만 원 이하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단독...
    2023-01-17 14:24
  •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 서비스 개선을 추진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을 내놨다. 해당 안에는 입주민 치매‧알코올중독 상담과 돌봄서비스, 직업상담, 교육훈련 등 입주민 의료 지원 서비스와 전기‧수도 등 공동관리비 지원...
    2023-01-16 16:35
  • 강서구, 11일 ‘2023년 신년인사회’ 개최..."지역 발전·구민 행복"
    강서구, 11일 ‘2023년 신년인사회’ 개최..."지역 발전·구민 행복"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요 성과와 올해 핵심 공약 이행 포부를 밝힐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숙원사업인 방화동 건폐장 이전 문제 합의, 화곡2·4·8동 일대 중심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최종 선정, 전국 최초 종합부동산세 합동민원 창구 개설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의 목표는 ‘지역 균형발전’...
    2023-01-09 14:22
  •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김두겸 울산시장은 1호 공약으로 ‘울산권 그린벨트 해제’를 내걸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은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방 기업 유치와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난개발과 환경오염 문제도 적지 않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급계획을...
    2023-01-06 07:00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다. 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지난해(9160원)보다 5%(460원) 오른 9620원으로 인상된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3-01-02 14:53
  •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공약이 실현되려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야만 가능하다. ◇ 4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00만여 가구의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3월 말 열람 후 이의제기를 받아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공시한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평균 69.0%로 되돌린 만큼 아파트 급락기와 맞물려...
    2023-01-01 16:11
  • [2022 경제이슈 캘린더-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경제정책 대변혁 예고
    [2022 경제이슈 캘린더-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경제정책 대변혁 예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에 사실상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 1호기 준공 기념식에서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며 “2022년은 원전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정부는 신한울 3...
    2022-12-30 05:00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선 때 국민 여러분께 공약으로 약속드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가그룹에 의해 검토했으며 정부 초기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운영의 규범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공개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가 120개라 양이 많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기회를 만들어...
    2022-12-15 17:04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약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강경 태세를 보여줬다. ◇②‘포퓰리즘’으로 전락한 만만한 법인세 법인세가 양당의 포퓰리즘 세금으로 전락했다는 분석도 있다. 친기업 성향의...
    2022-12-12 14:12
  • [르포] “재건축 규제 대못 뽑아도 매수 문의는 ‘0’”…‘안전진단’ 문턱 낮춘 목동 신시가지 가보니
    [르포] “재건축 규제 대못 뽑아도 매수 문의는 ‘0’”…‘안전진단’ 문턱 낮춘 목동 신시가지 가보니
    이종헌 목동9단지 재준위원장 겸 목동아파트 재준위 연합회(목재련) 회장은 “발표대로라면 9단지는 다시 주민 모금부터 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새 정부가 재건축 1호 공약을 지켜줘서 목동 일대 재건축에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안전진단 완화 방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금리 인상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2022-12-11 13:00
  • 조경태 “서민 중산층 좀 그만 괴롭히자” 종부세 폐지 요구
    조경태 “서민 중산층 좀 그만 괴롭히자” 종부세 폐지 요구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명 중 8.1% 종부세 납부해야문재인 정권, 투기 잡겠다고 종부세 도입했지만 집값 오히려 폭등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 즉각 폐지돼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4일 “고금리를 버티며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우리 서민 중산층 그만 좀 괴롭히자”며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2022-12-04 16:06
  •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종합] 집주인 웃을까?···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단독주택과 토지 역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어서 내년도 국민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일 시행한 1차 공청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간담회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도 공시가격...
    2022-11-22 16:30
  • LH 신임 사장에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선임
    LH 신임 사장에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선임
    부동산 공약 설계에 참여했으며, 현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현재 공석인 신임 사장 공모에 착수했다. 이달 15일까지 응모서류를 접수한다. 신임 도공 사장에는 함진규 전 의원의 내정설이 돌고 있다. 역시 최근 전임 사장이 퇴임한 주택도시보증공사...
    2022-11-10 10:38
  • SH공사, 고덕강일지구 8·14단지 분양원가 공개…“3.3㎡당 평균 1207만원”
    SH공사, 고덕강일지구 8·14단지 분양원가 공개…“3.3㎡당 평균 1207만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전면 공개했다. SH공사는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밝혀 건설사·시행사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점은 줄이고 아파트값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입장이다. 9일 SH공사는 강남구 손재 본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2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2022-11-09 10:44
  •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하지만, 현실화율 동결이 유력해지면서 내년도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평균 71.5%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2022-11-04 16:38
  • [르포]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코앞'…대우건설 vs 롯데건설 '팽팽'
    [르포]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코앞'…대우건설 vs 롯데건설 '팽팽'
    양측의 공약도 파격적이다. 롯데건설은 사업촉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조 원을 제안했다. 분담금의 경우 입주 4년 후 100% 납부 조건으로 입주 시까지 금융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최저 이주비 7억 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40% 제공을 약속했다. 대우건설은 사업비 전체를 책임 조달하고 ‘입주 2년 후 분담금 납부 조건’과 ‘수요자 금융조달방식’...
    2022-10-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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