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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이와 함께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가 적힌) 판을 사무실에 놨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이자 특례시인 용인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2024-03-25 15:17
  •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특히 종로는 평창·사직동 등 고급 주택가와 창신·숭인동 등 서민 주거지가 공존하고 있어 소득 계층과 이념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구이기도 하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민주당 이낙연 후보(58.38%)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39.97%)를 맞아 18.41%의 큰 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평창동(47.29% : 51.40%), 사직동(48.71% : 49.86%) 등 부촌이 몰려있는...
    2024-03-19 15:43
  •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현재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으로 구분된다.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도 공약했다.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2024-03-18 14:29
  • 홍익표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민주당이 유일한 대안”
    홍익표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민주당이 유일한 대안”
    당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확정해 제출했다. 공약은 △기본주택 공급 등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위기 대처와 재생 에너지 전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 개혁 등 10가지다.
    2024-03-12 10:23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선거 구도를 출렁이게 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대인 만큼 여야는 경로당 공짜 점심부터 간병비 급여화·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노인 맞춤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5일 받고 2일 더"…도 넘은 '票퓰리즘 점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총선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2024-03-10 13:42
  •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이번 보고서는 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당·후보자·유권자가 관심 지역의 공약 이슈를 파악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돕고, 유권자의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보고서는 21대 총선 직후인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난 4년간 총 29개의 온라인 매체(전국일간지 11개·경제일간지 11개·방송사 7개)의 뉴스 데이터를...
    2024-03-06 13:51
  • 1년 새 은행채 곤두박질, 정치권 압박까지…대출금리 더 떨어진다
    1년 새 은행채 곤두박질, 정치권 압박까지…대출금리 더 떨어진다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동반하락가계대출 늘땐 금융당국 압박은행권 "악순환 고리" 피로감 1년 새 은행채가 수직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가 연 4% 중반에서 연 3%선 까지 떨어졌다. 4·10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에서 은행의 대출금리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이른바 ‘금융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면서 대출금리는 당분간 더 떨어질...
    2024-03-06 05:00
  •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이 관계자는 올해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부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17번째, 경기 광명 아이벡스스튜디오),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10번째,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8번째,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2024-03-05 18:28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대표적인 공약 사항으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수익성 보장의 일환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
    2024-03-05 16:22
  •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소방 서비스 재원을 추가하고 예산을 확충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첨단 소방 장비 확보와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소개했다. 공약은 △소방재정 강화...
    2024-03-05 11:56
  •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확보해야만 비로소 착공이 가능한 청년주택은 현재 주택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아득한 미래'인 셈이다. 아울러 정부가 6개 국철 노선과 4개 도시철도 노선의 지하화에 약 45조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철도 지하화 사업 자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지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4-03-03 14:30
  • “신축 아닌가요?”…최신 리모델링 입주 단지 '개포더샵 트리에' 가보니[르포]
    “신축 아닌가요?”…최신 리모델링 입주 단지 '개포더샵 트리에' 가보니[르포]
    서리협은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및 대통령 면담요청'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 문제와 직결된 사항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즉시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회신했다. 서 회장은 "정부의...
    2024-02-28 17:11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2024-02-28 16:40
  •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체육·통신비, 자녀 예체능비 등 세제 혜택·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직장인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장인 삶의 질 수직상승'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속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2024-02-28 11:30
  • 역대 총선 전·후 집값 올랐나, 내렸나?…전문가 “올해 영향 없을 것” [총선과 부동산 ③]
    역대 총선 전·후 집값 올랐나, 내렸나?…전문가 “올해 영향 없을 것” [총선과 부동산 ③]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총선 이후 공약이 이행되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있지만, 큰 변화를 일으키진 못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총선이 1회성 이벤트라고 진단하면서 올해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본지가...
    2024-02-26 06:00
  •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선이 더 가까워지면, 철도 지하화나 그린벨트 완화에 이어 주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규제 완화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공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에선 주택 거래 관련 세금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는 수요를 확대하고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층의 금융...
    2024-02-26 06:00
  •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보니 전국적인 정책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공약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법, 지방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를 살릴 기업유치, 신공항 관련 공약 등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총선 공약에 대한...
    2024-02-26 06:00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여야는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과 육아 병행’, 민주당은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한날한시 공개했다. 2030세대로서 결혼·육아 정책의 최종 이용자(수혜자)가 될 기자가 해당 공약들을 직접 들여다봤다. ◇ “민폐 아냐, 여전히 동료”…육아동료수당·유연근무 기대(★★★★) ‘부모’인 동시에 계속...
    2024-02-25 15:42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주택시장, 바이플레이션 대비를
    [박덕배의 금융의 창] 주택시장, 바이플레이션 대비를
    아직 그렇게 부르는 것은 성급하지만 이들 ‘신(新)버블세븐’ 지역의 경우 현재 주택 거래량도 점점 늘어가면서 상승세를 점차 주변으로 확대하고 있다.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금리도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적 개발 공약이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심리를 부추긴 점도 있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급증한 단기부동자금이 거의 그대로...
    2024-02-23 05:00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은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고, 도심 철도 지하화 주변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024-02-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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