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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또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000만 원 한도의...
    2022-10-25 11:50
  • 김길성 중구청장 “중구형 초등돌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질 것”
    김길성 중구청장 “중구형 초등돌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질 것”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속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을 신설해 ‘남산고도제한’ 같은 규제를 어떻게 풀지 직원들과 머리를 맞댔다”며 “노후주택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신설 등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산로 개발은 김 구청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다산로는 버티고개역부터 약수, 청구, 신당역을 잇는...
    2022-10-19 05:00
  • 강북구, '주거정비과 신설'…정비사업 추진 강화
    강북구, '주거정비과 신설'…정비사업 추진 강화
    지속가능발전, 도시활성화사업 등은 주택과 주택환경개선팀으로, 주거재생·뉴딜사업 업무는 주택과 주거재생팀으로 이관했다. 도시재생지원 사업은 도시계획과 주거환경관리팀이 추진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성과지향적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시행했다”며 “주거정비과, 재개발재건축지원단과...
    2022-10-18 08:43
  •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 공약 입안을 도맡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신도시 관련 공약 설계를 주도했다. 이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도내 건설·주택·교통 분야 정책을 수립하면서 대심도 철도(지금의 GTX) 사업을 설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2022-10-13 15:49
  •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3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노동개혁, 기술창업 활성화,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정책대안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노동개혁은 ‘해고 합법화’, ‘비정규직 양산’ 논란에 무산됐다. 청년 창업은 푸드트럭 등 저부가가치 대면서비스업에 쏠렸다. 공공임대주택은 ‘집값...
    2022-10-05 16:00
  • 尹대통령 "청년은 농업의 혁신…농기계도 자율주행"
    尹대통령 "청년은 농업의 혁신…농기계도 자율주행"
    또 "전국 약 400개 권역의 농촌에 아이돌봄 임대주택 등 생활 서비스도 확충을 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선거 유세를 위해 상주 풍물시장을 찾아 "이곳을 스마트 공급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인구 감소 기후 변화 등...
    2022-10-05 14:56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구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들이 감내 중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검토해 왔다. 구는 "감면율과 감면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비장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구세감면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
    2022-10-05 09:33
  • 취임 100일 맞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지금부터 진짜 시작"
    취임 100일 맞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지금부터 진짜 시작"
    8기 공약사업으로 6대 분야, 23개 과제, 75개 단위사업을 확정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 예방을 위해 532억 원 규모의 첫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1월에는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해 본격적인 구정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행정기관,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지원단’을 설치해 노후·불량주택을 단기간 내 신규주택으로 정비할...
    2022-09-30 10:41
  •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 정부 부동산대책, 민주당 공약과 유사”금리 인상 여파로 민간·공공물량 감소할 것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25.1% 줄어…“저소득·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석열 정부는 장기간의 저금리 상황은 도외시한 채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대대적인 부동산 조세 감세 기조는 땅 부자·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청년과 중...
    2022-09-28 16:04
  • 조성명 강남구청장 "서울의료원 부지, 글로벌 기업 유치 거점으로 개발돼야"
    조성명 강남구청장 "서울의료원 부지, 글로벌 기업 유치 거점으로 개발돼야"
    서울시는 이곳에 임대주택 건축을 요구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임대주택이 세번째로 많은 곳이며, 현재도 수서역 인근에 2507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곳에 공공주택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주거 인프라가 적은 곳에 영세민임대주택만 고집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09-28 05:00
  • [스페셜리포트]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청년주택, “제대로 지어야 먹힌다”
    [스페셜리포트]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청년주택, “제대로 지어야 먹힌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 청년주택 50만 가구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서울시의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계획도 포함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외에는 반발을 누그러트릴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2022-09-25 17:00
  • ‘용적률·사업비’ 날개 단 서울형 리모델링…활성화 성공할까?
    ‘용적률·사업비’ 날개 단 서울형 리모델링…활성화 성공할까?
    이번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 가뭄을 해소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변경안을 보면 기반시설 정비,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 친화 시설 설치 등 공공성을 확보한 단지는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2022-09-23 06:00
  • 김헌동 SH공사 사장, “서울 내 건물 분양주택 대규모 공급할 것”
    김헌동 SH공사 사장, “서울 내 건물 분양주택 대규모 공급할 것”
    김 사장은 계획 발표 시기와 관련해 “지금까지 (발표를 미루고) 기다린 이유는 5월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발표 시기를 미뤘다”며 “당시 여야 대선후보 모두 건물 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한 건물 분양주택 공급 조기 추진을 약속했다. 김 사장은 “이르면 내년 초라도...
    2022-09-22 14:08
  • 박일하 동작구청장 "한강변 최고 입지 노량진에 '서울아이' 만들 것"
    박일하 동작구청장 "한강변 최고 입지 노량진에 '서울아이' 만들 것"
    구청이 직접 주도하는 주택정비사업인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작구청 주식회사' 설립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의결돼 빠르면 다음 달 중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별도 주식회사를 설립해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직접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2022-09-21 05:00
  • 오세훈 핵심공약 '상생주택'…서울시, “민간에 과도한 혜택 아니다”
    오세훈 핵심공약 '상생주택'…서울시, “민간에 과도한 혜택 아니다”
    상생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임차료 및 용도지역변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민간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민간에 적정한 이익을 제공해 상생주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구조를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남 과장은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되지...
    2022-09-20 15:50
  •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1991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일산, 분당, 평촌, 중동 및 산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및 특별법 제정 등 선거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는 오래된 배관에서의 누수, 이로 인한 누전 발생 및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 측면에서 불편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22-09-19 05:00
  • LH 신임 사장 23일까지 공모…11월 선임 전망
    LH 신임 사장 23일까지 공모…11월 선임 전망
    임기는 3년이다. 정부는 내달 말에서 11월 중으로 신임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고 있다. LH 신임 사장 후보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설계를 주도한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이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2022-09-15 13:54
  • [기자수첩]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비판만이 능사인가
    [기자수첩]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비판만이 능사인가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 부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미국 전역 4500만 명이 연방 학자금 대출로 진 빚은 1조6000억 달러(약 2212조 원), 1인당 평균 약 3만6000만 달러에 달한다. 최근에 금리와 물가가 오르는데 소득은 정체되면서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대출자의 약 16%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다. 이에 조...
    2022-09-13 05:00
  • 내년 청년 지원 예산 24.1조…눈여겨 볼만 한 사업은
    내년 청년 지원 예산 24.1조…눈여겨 볼만 한 사업은
    청년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사업이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내년에 청년주택 5만4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향후 5년간 총 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20만 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내년...
    2022-09-12 06:00
  • 정부,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하나
    정부,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하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해제는 당장 고가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부 언론이 15억 원 초과 대출규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정부는 시장...
    2022-09-0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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