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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실현을 위해 지난달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 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노동법...

2023-09-13 14:50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9개월 만에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표 공약인 '250만 가구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모임이다. 최근 LH사태 등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민간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15명 대부분이 민간 전문가로 이뤄졌다. 최근 임명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2023-08-29 16:46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에 3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 또 전략작물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 육성과 농식품 기업 발굴,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2023-08-29 11:00
이재명 "기본소득, 현실문제 해결할 대안…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기본주택 등을 역점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7년 전 이 자리에서 성남시장으로서 기본소득의 한 부분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처음 발표했던 기억 때문"이라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청년배당, 아동수당, 햇볕연금, 재난지원금과 같은...

2023-08-23 14:54
“소통이 부족해”…오세훈 역점 ‘서울혁신파크’ 개발, 시민단체 반대에 ‘난항’

이 사업은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서울시 구상에 따르면 삼성동 코엑스와 맞먹는 50만㎡ 규모의 시설이 들어선다. 60층 높이의 건물과 여의도 ‘더현대서울’보다 큰 대규모 복합문화쇼핑몰도 생긴다. 이외에도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와 청년·신혼부부·노인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머무를 수 있는 세대공존형 공공주택 ‘골드빌리지’ 등도 조성된다....

2023-07-26 17:05
취임 1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동행'과 '매력' 기틀 다져...성과 나타나고 있어"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완수를 다짐했다. 오 시장은 “숫자로 나타나는 성과는 물론 민생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신통기획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균형 잡힌 도시개발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3 12:00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그는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대출 부담 완화는 국민의힘도, 정부도 공약했던 것이라고 지적했고,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취약계층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이라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표는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정태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신림시장 주변 반지하 주거시설과 상가 등을 약 20분가량 돌며 침수를 막기 위해...

2023-06-27 17:27
[일문일답] “평택·진주 콤팩트시티, 교통망 구축 문제없어…수요도 충분”

정부는 이들 지역에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을 2만 가구 안팎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453만㎡ 규모로 조성되며 3만3000가구 규모로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진주문산 지구는 140만㎡ 규모로 6000가구가 들어선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Q. 뉴홈 2만 가구 공급 예정돼 있다. 평택과 진주에 각각 얼마나 공급되는가. 또 향후 뉴홈 공급...

2023-06-15 15:57
SH공사, 한공협과 서울 상생주택 사업지 발굴 협력

‘상생주택’은 서울 시내 유휴토지 및 저이용 중인 토지를 SH공사가 빌려 공공주택을 짓고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과 공공이 서로 이익이 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공약사업이다. 장기전세 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오 시장이 2007년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2023-06-09 16:37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해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나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의 임기가 4년 남았다”며 “지금이라고 경제 기조를 바꾸고 감세 기조와 긴축재정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년실업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 대기업에는 구직자가 모이지만 중소기업에는 구직자가...

2023-05-04 11:31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 사장은 취임 직후 전담 부서인 사업기획실을 만들어 도입을 준비했고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두 달 뒤 국무총리 주재로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 등에 고덕강일3단지...

2023-04-10 07:00
"아파트 거품 빼자"…김헌동 SH 사장, 명함 바꿔도 진심은 그대로[CEO 탐구생활]

2004년 당시 경실련 본부장으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만난 김 사장은 "안정적인 가격으로 꾸준히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만 있다면 지금 같은 투기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공약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후에도 줄기차게 아파트값 거품 제거와 분양원가 공개를...

2023-04-10 07:00
김태우 강서구청장 "주민과 함께 화곡도 마곡되는 기적 이뤄낼 것"

"원도심 주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1호 공약 화곡도 마곡된다 반드시 이뤄내겠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28일 오후 3시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주민 700명의 호응을 받으며 원도심 활성화(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재개발 전담조직 구성 △주민설명회 △원도심활성화 서포터즈...

2023-03-29 11:00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특히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도입된 부모급여는 확대시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2023-03-28 18:08
“화곡도 마곡된다”…강서구, 전국 최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가 28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6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1호 공약 사업으로, 김 구청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LH 서울본부가 사업추진 방향, 현안사항, 보상, 교통처리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를...

2023-03-27 14:31
세율 인하에 공시가 하락까지…서울 아파트 매물, 하루 만에 300개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완화와 공시가격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 말부터 세율 완화안을 시행하자 다주택자 비율이 매월 늘고 있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집합건물 다(多)소유 지수’는 16.32(%)로 1월의 16.29보다 늘었다. 이 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비율이다. 이 지수가 16.3 이상을...

2023-03-23 17:00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 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이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개별공시가격에 따라 2020년 수준보다 낮아지는 케이스도 일부 있겠다. Q. 2020년보다 더 낮게 나온 곳이 몇 프로인가. 고가주택일수록 높은 경향성이 있나. - 일률적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공시가격대별로 증가비중과 감소비중이 다 다르다. Q....

2023-03-22 16:35
대통령실 “공시가격 하락, 尹 공약 이행…세수 영향 이미 감안”

보유세 부담이 20% 이상 낮아져 공약이 확실히 이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 부담은 줄고 복지 혜택은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감소해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 국가장학금은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대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와 민생...

2023-03-22 16:25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이하 범재연)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조건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까지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

2023-02-17 17:04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가구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해당한다. 만약 분할해 개발한 경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2023-02-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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