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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있는 주택은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 '캡(제한선)'을 씌우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금액을 불문하고 그런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2024-03-21 06:00
  •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게 각각의 이유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대책에 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상인 소위 '깨끗한 주택'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누구보다 절박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한시라도 빠른...
    2024-03-11 06:00
  • 지지옥션,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 오픈
    지지옥션,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 오픈
    지지옥션은 이달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자로 있는 경매 진행물건 약 2000여 건, 경매 예정물건 약 3000여 건의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향후 제보를 통해 수집된 전세피해 소명 물건들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전세피해 사건의 사회적 문제가 종식될 때까지 관련 경매 사건의 상세 내역을 무료로 공개(유료회원과 동일한 수준)하는 한편, 전문가 상담...
    2024-03-04 15:59
  • [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감경률을 50%에서 75%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로썬 거의 유일한 불법건축물 규제 수단이지만,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정반대 주장을 냈다....
    2024-03-04 06:00
  • ‘레전드 록 스타’ 프레디 머큐리 집이 매물로…“500억 원에 구매 가능”
    ‘레전드 록 스타’ 프레디 머큐리 집이 매물로…“500억 원에 구매 가능”
    26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에 의하면 머큐리가 1980년부터 1991년까지 거주했던 주택 ‘가든 로지’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가든 로지는 머큐리가 ‘런던 도심의 시골집’이라고 부르던 곳으로 켄싱턴 지역에 있으며 피아노가 있던 응접실, 바, 침실 8개, 정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집을 둘러보려면 먼저 부동산 중개업체 측에 3000만 파운드를 지불...
    2024-02-28 09:48
  • 시공능력 122위 ‘선원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시공능력 122위 ‘선원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전까지 경매 등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 처분도 할 수 없다. 시공능력평가 122위인 선원건설은 경기도 가평에 본사를 두고 있다. 통일그룹 계열사로 2000년 설립돼 교단 발주사업과 함께 토목사업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사업을 해왔다. 현재 가평군 설악면...
    2024-02-27 19:50
  • 국평 2년 새 1억 올랐는데…끝 안 보이는 분양가, 오늘 청약이 답(?)
    국평 2년 새 1억 올랐는데…끝 안 보이는 분양가, 오늘 청약이 답(?)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며 "기존 주택, 그중에서도 급매나 경매 물건 또는 수년 전 가격에 나오는 줍줍 물량을 노리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승이 단기에 끝나지 않겠지만, 기존 주택의 가격 정체를 생각하면 생각하면 마냥 오를 수는...
    2024-02-27 15:10
  • 잘 안팔리는 서울 고가 단독주택 작년 불과 5건 낙찰
    잘 안팔리는 서울 고가 단독주택 작년 불과 5건 낙찰
    28일 경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1년여간 진행된 감정가 30억 원 이상의 고가 단독주택 경매 진행 건수는 모두 2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단 5건만 낙찰됐다. 이 5건의 낙찰된 주택의 경우도 감정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 지난해 3월 매각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토지면적 588㎡(178평)...
    2024-01-28 09:53
  • 대출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급증’···작년 10만건 넘어
    대출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급증’···작년 10만건 넘어
    특히 지난 해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지난 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 대비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고, 이는 제주(977건, 138.8%↑)에 이어 증가율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경기에 이어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고, 부산이 105.4% 늘어난 4196건으로 그 뒤를...
    2024-01-28 09:43
  •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또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한다.
    2024-01-17 18:00
  • 금융위 “부동산PF 질서있는 정상화 지원”...증권사·부동산신탁사 관련 NCR 정비
    금융위 “부동산PF 질서있는 정상화 지원”...증권사·부동산신탁사 관련 NCR 정비
    직접 대출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추진한다. 또 ‘PF 정상화펀드’의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취득도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동산PF 익스포져(위험노출정도) 관리 강화와 함께 손실흡수 능력도 확충한다....
    2024-01-17 11:10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통해서만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감정가 수준에서 LH가 임대인 및 채권자들과 협의매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는 과거 LH 사장을 역임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4 15:43
  •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둔촌주공은 입주예정일이 올해 11월로 당겨지면서 잔금 마련 문제까지 불거진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입주기한을 늘리거나 즉시 입주 조건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시장 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2024-01-14 15:06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신규 포함된다.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환이 지원된다. 현재는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만 저리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H(공공임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조세채권 안분), 법원(경·공매 유예) 등으로 분산된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피해센터로...
    2024-01-10 10:56
  •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서민 임대 사업 재개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서민 임대 사업 재개
    이 밖에도 SH공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경매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매입 방식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올해는 서울시민에게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된다”며 “시민이 선호하는 유형의 아파트 등을...
    2024-01-09 14:13
  •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이처럼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어 세 부담이 커진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이같은 제도 개편을 앞두고 증여가 크게 늘기도 있다. 특히 2022년 하락했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2024-01-01 13:42
  •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공·경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
    2023-12-14 06: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공매 지원 강화를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고, 경·공매 대행 비용도 정부 70...
    2023-12-05 14:37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가구별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한다. 이 때문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
    2023-11-27 09:03
  • “상승 기대 꺾였다”…청약통장 줄고 경매도 외면
    “상승 기대 꺾였다”…청약통장 줄고 경매도 외면
    집값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청약 경쟁률과 주택 경매 낙찰률이 차갑게 식고 있다.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폭 줄어드는가 하면, 서울에선 준수한 입지의 단지도 청약 경쟁률이 상반기 대비 많이 낮아졌다. 경매 낙찰률 역시 줄곧 상승하다 지난달 기준으로 4개월 전 수준까지 뒷걸음질 쳤다.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와 정책...
    2023-11-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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