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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전세가율 및 경매낙찰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2023-02-02 14:58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 부총리는 "최근의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2023-02-02 10:55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가면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이 밖에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2023-02-02 10:30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또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도 제공한다. 이달 수도권부터 제공하며, 7월까지 지방 광역시 및 오피스텔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리은행에서 시범사업 중인데 이를 시중은행까지...

2023-02-02 10:30
[기자수첩]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체계의 빈틈을 악용했다. 피해 규모만 1700억 원에 달한다. 국민적 불안에도 해결책은 없다시피 한다. 정부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피해 지원과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요원하다. 간담회는 ‘민심 달래기’ 성격이 짙었다. HUG는 집주인 중도 사망 사태에 우왕좌왕했고, 보증보험에 들지 않은 이들에겐 경매를 통해...

2023-01-26 06:00
[추천! 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현대3차' 28억1000만 원 등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9-2·3·4·5 씨티극동 101동 17층 1706호가 경매에 나왔다. 이 단지는 1998년 5월 준공된 3개 동 442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3층 중 17층이다. 전용면적은 162㎡에 방 5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8호선과 5호선 이용이 가능한 천호역이 인근에 있다. 천호역 인근에 상권이...

2023-01-21 07:00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에 따른 주택 파손·유실 등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해당 동물을 넘길 수 있다.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보호 조치도 구체화한다.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실과 격리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동물판매업체(경매장)는 경매실·준비실 등에, 동물미용업체는...

2023-01-19 14:18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이들은 경매개시신청을 통해 해당 주택을 강제 집행하고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HUG에 따르면 보증 미가입자는 계약 종료 통지 전 임대인 사망 시 ‘현순위 상속인 전원’에 계약 해지를 알리는 내용 증명 등을 전달해야 한다. 이후 상속인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신청하고, 경매개시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2023-01-11 17:22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주택시장이 침체로 경매를 진행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길 기대하긴 어렵다. 지난달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9.8%로 2019년 12월(79.3%)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

2023-01-11 07:00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보증보험 가입자는 김 씨 부모가 주택 상속을 결정하면 보험 처리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가입자는 강제 경매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경매 절차를 밟아도 보증금 전체 회수는 어렵다.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신축 빌라의 경우 HUG 전세보증보험이 시세의 최대 150%까지 보증하는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2023-01-10 15:45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 물건에 대해선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2023-01-08 14:14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동아파밀리에’ 12억 등

서울 은평구 역촌동 ‘뉴캐슬’ 503호가 경매에 나왔다. 해당 물건은 2003년 9월 준공된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7층 중 5층이다. 전용면적은 142㎡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이 인근에 있으며, 6호선 역촌역과 구산역이 도보권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본건...

2023-01-07 07:00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됐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2023-01-05 11:15
[추천!경매물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현대’ 9억7280만 원 등

서울 성북구 장위동 ‘동원베네스트’ 1502호가 경매에 나왔다. 해당 물건은 2005년 11월 준공된 주상복합 아파트로 15층 중 15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인접해 있으며, 1호선과 6호선 이용이 가능한 석계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2022-12-31 07:00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빌라왕’ 김 씨에 이어 송 씨의 사망 소식으로 전국의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도 커졌다. 부동산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전세금을 반환 정보를 나누고 있다. 전세 세입자들은 댓글로 “나도 멀쩡한 집주인이랑 계약하고, 몇 달 후에 집주인이 법인으로...

2022-12-27 14:22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수십 채 보유 20대 사망

위해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해 이 단계부터 차질을 빚는다고 연합뉴스는 설명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현재 속칭 ‘빌라왕’ 김 모 씨 소유 빌라와 오피스텔은 최근 무더기로 경매시장에 나왔으며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만 100억 원을 넘는다.

2022-12-26 20:48
[추천!경매물건] 서울 도봉구 창동 ‘동아’ 7억2960만 원 등

성북구 보문동 ‘보문아이파크’ 102동 1003호가 경매에 나왔다. 해당 물건은 2003년 8월 준공된 8개 동, 431가구 아파트로 12층 중 10층이다. 전용면적은 60㎡에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우이선, 6호선 보문역이 인접해 있으며 6호선 창신역이 인근에 있다. 단지와...

2022-12-24 07:00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수도권에서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속칭 '빌라왕' 김 모 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이 최근 무더기로 경매 시장에 나왔다. 대부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로,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만 1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2022-12-23 15:44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이 외에 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보상을 돕는다. 다만 복잡한 법률문제 탓에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 현장에선 정부와 HUG의 대응이 느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피해자는 “사건...

2022-12-22 16:51
목동 신시가지도, 강남 은마도 잇단 유찰…찬바람 부는 경매시장

이들 지역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경매 물건은 실거주하지 않아 그간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왔는데 최근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이 같은 수요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치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낙찰받은 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았는데 최근 집값...

2022-12-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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