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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투자증권, ‘새해맞이 이벤트’…최대 4만원 신규혜택
    유진투자증권, ‘새해맞이 이벤트’…최대 4만원 신규혜택
    이벤트 기간 동안 온라인 종합 계좌를 주민등록번호 기준 최초로 개설한 고객에게 1만 원이 지급되며, 해당 고객이 계좌 개설 당월 국내주식을 500만 원 이상 거래(매수, 매도 합산 금액) 시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개설 당월 이벤트 신청 및 2월 29일 기준 주식 평가금액 및 예수금 등 국내 자산 100만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진투자증권은...
    2024-01-09 09:44
  •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만약 우리 회사의 업무가 개인정보와 무관하고,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도 대표자 혼자 알면서 급여 집행도 자기가 직접 한다면 대표자만 이수해도 된다. 앞의 3개 교육이 미실시 시 과태료가 있는 것과 달리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건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과태료가 없다(대신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련자가 해당 교육을 듣지...
    2024-01-08 05:00
  • “연말정산·합격문자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연말정산·합격문자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합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해 불법 프로그램 설치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나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은 휴대전화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기수법에 피해를 이미 봤다면 금융회사와...
    2024-01-03 12:04
  •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게 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
    2023-12-21 10:00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반면 소액심판청구는 일종의 소송이므로, 시작부터 소송처럼 진행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방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잘 알고,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지급명령신청, 반대의 경우라면 소액심판청구를 활용하는...
    2023-12-02 08:00
  •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또한 전씨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는 남성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는 등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전씨의 SNS 지인,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펜싱학원 학부모 등으로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등은...
    2023-11-29 19:09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로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병을 앓은 적...
    2023-11-23 11:15
  •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예를 들어 국내선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시 미성년 자녀의 신분 증명을 위해 미리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삼성페이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최초 발급일 후 90일 간 유효하다. 발급 받은 증명서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만 14세 미만도 삼성페이를 통해 안전한...
    2023-11-22 10:44
  •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이송되자 A 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같은 이유로 재차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A 씨가 받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수사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변호인의 추가증거 제출과 의견서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가족관계, 종교, 학력, 범죄 경력 등의 인적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3-11-19 09:00
  •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이틀째 지속…복구 작업 더뎌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이틀째 지속…복구 작업 더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민원서류를 해당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부24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개별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와 발급 사이트는 '정부24' 공지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023-11-18 09:55
  • 오늘 2024학년도 수능…'50만 명 응시' 8시 10분까지 입실
    오늘 2024학년도 수능…'50만 명 응시' 8시 10분까지 입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올해 수능은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처음 적용되는 시험이다. 이 때문에 반수생 등 졸업생 응시자가 27년 만에 최고치(31.7%)를 나타냈다. 또 이번 수능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노마스크 수능'이다....
    2023-11-16 06:37
  •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3개 공공기관에 과징금 처분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3개 공공기관에 과징금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한림성심대학교 등 3개 공공기관에 총 323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당자 교육 등 보호 실태 개선을 권고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안내하면서 대출 지원 학생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학군사관 후보생...
    2023-11-09 10:52
  • 대법 “청약통장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겼다면…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겼다면…주택법 위반”
    A 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비롯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실제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2023-11-06 10:54
  • 전기차 판매승인 ‘3일→3시간’…“서울시 누리집서 신청”
    전기차 판매승인 ‘3일→3시간’…“서울시 누리집서 신청”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판매승인 요청 시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제외했다. 또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도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그간 번거로웠던 판매승인 절차를 온라인 등록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2023-11-05 11:15
  • 유아인, ‘수면제 1000여 정’ 불법 처방 어떻게?…가족 명의까지 도용
    유아인, ‘수면제 1000여 정’ 불법 처방 어떻게?…가족 명의까지 도용
    지인에게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누나 행세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의사에게 아버지에게 전달할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유 씨는 올해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2023-11-02 16:51
  • 이제는 진흙탕 싸움…남현희 "나도 속았다" vs 전청조 "2월부터 알고 있어"
    이제는 진흙탕 싸움…남현희 "나도 속았다" vs 전청조 "2월부터 알고 있어"
    그 과정에서 남현희는 "전청조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과 2로 시작하는 주민증을 각각 2개 가지고 있었다", "나를 만났을 때는 성전환 수술을 한 뒤였다", "전청조가 준 임신테스트기로 검사하자 두 줄이 떴다" 등의 주장을 했다. 전청조는 30일 채널 A 뉴스를 통해 남현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전청조는 자신이 유명 그룹 혼외자이자...
    2023-10-31 07:01
  • 전청조 지금은 남자?…남현희 “성전환 알고 만났다”
    전청조 지금은 남자?…남현희 “성전환 알고 만났다”
    그러면서 남현희는 전청조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 ‘2’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전청조가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 신원조회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청조는 최근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현희 어머니 집에 찾아온...
    2023-10-26 13:42
  • 주금공, “수신일자‧전화번호로 사칭 문자 확인하세요”
    주금공, “수신일자‧전화번호로 사칭 문자 확인하세요”
    이 경우에도 공사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사기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1개월 내 문자로 제한된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문자를 통해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사칭한 금융상품 권유 문자를 받은 경우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금융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2023-10-26 10:28
  •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정 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사업자번호,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13~14일 수원 팔달구 옛 청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설명회’를 열고 4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에 긴급생계비(100만 원)를 지원하고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
    2023-10-15 09:48
  •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제공하는 보험사가 4곳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하기가 명백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위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2023-10-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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