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대는 저층 주택이 몰려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노후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등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 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추진하는 경우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검토하는 혜택을 부여해 사업 간 시너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저층주거지에서 질 좋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사업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도 "인근 공공임대아파트 공가(空家ㆍ빈집)를 활용하거나 장기 미매각 학교 용지 등을 이용하는 등 촘촘한 이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부동산 규제나 시장 상황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쉽지 않다"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산역 주변에는 특별계획 가능 구역을 지정해 지식산업센터와 문화시설 건립을 유도한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는 산업과 주거 상생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공연장, 공방 등 예술 관련 용도를 권장하는 특화거리 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독산역 역세권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
주택 성능 개선 지원구역은 기존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 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집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와 ‘경관·고도지구’ 등이 대상 지역이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 집수리 보조금과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공사비는 최대...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8‧4 대책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강북권을 위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 전역에서 공공사업 후보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서울에서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천준호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 발의…조합들 분상제 면제 등 요구
이같은 인센티브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대표 발의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조합들이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공공재건축 참여에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가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해보는 단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선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밀착형 소규모 방식의 재생 사업이다.
이들 골목길은 대부분 오래되고 낙후된 저층 주거지 내에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각 대상 골목길마다 3년 간 마중물 사업비로 총 10억 원을 지원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현장밀착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서울시는 21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천구 목2동 일대는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불량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다. 안전 기반시설이 부족해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주택 개량이 필요한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 통과로 해당...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구역 지정 이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과 일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 공감…공공재개발 가능성↑
용산구 내 공공재개발 추진 전망은 밝다. 재개발 사업이 거듭 좌초되면서 반대급부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요구가 그만큼 높아진 상태다.
청파동1가 S공인 관계자는 “이곳...
서울시는 종로 북측 8개 구역은 뉴타운 대안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2017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봉제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했다. 주거 환경 개선에서도 전면적인 재개발 대신 노후주택 개량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공공재개발 목소리 커지지만 서울시는 '불허'
지역에선 여전히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다. 최근 서울시엔...
도시재생 이후 주거 환경이 개선 외에도 이웃을 덤으로 얻었다. 이곳에 사는 이현두 씨는 “담장이 낮아지니 이웃 간 소통이 더 잘된다”며 밝게 웃었다. 그는 “옛날에는 담장이 높아 볼 수 없었던 얼굴을 더 자주 보게 돼 새 이웃이 생겼다”며 “집 근처도 깨끗해져 참 좋다”고 덧붙였다.
해방촌 신흥시장도 젊은층이 찾는 ‘핫플’로 떠올랐다. 낡은 시장의 90...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동안 개선 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했고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 효과가 높은 혁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및 지역 활성화 효과가 크거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려 한다. 입지 요건이 좋아 주택 수요가 많거나 반대로 공공 참여가 아니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뜻이다.
주택 공급 효과를 따진다면 다른 재개발 구역과 인접해 있거나 역세권 지역이 유리하다. 공공재개발 후보군으로...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주환경 개선 박차
△지방 대도시권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 조성안 발표
24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생활물류 발전 방안 발표(석간)
△건설공사계약통계 공표
△공사중단 건축물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초광역 연계협력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전략 마련 세미나...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와 정비구역 해제지역...
5구역은 조합설립 인가가 마무리된 상태로 건축 설계 변경을 검토 중이다.
주거환경 개선에 교통망 확충 사업까지... 개발 기대감에 집값 껑충
상계뉴타운이 위치한 노원구는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데다 교육 여건도 좋아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지난 10년(2010년 6월~2020년 6월)간 서울에선 총 80만5605건의 아파트 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 노원구 아파트...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주택공급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했던 구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실제 시장의 기대도 높다. 공공재개발에 관심은 있었으나 선뜻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던 일부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