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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시책을 발굴, 발전시켜간다는 목표다. 지난해 마약 범죄는 1만 331건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서울시 마약사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13만 명으로 추산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전년 동기 임시회보다 양적으로 많은...

2024-03-08 20:12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K-2 공항 이전 부지 개발에 "정부 차원에서 더 힘을 쏟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교통이 결합된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냈다. 이어 "이를 통해 군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대구·경북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과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도록 하겠다...

2024-03-04 15:46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제1의 국가적 어젠다이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는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2024-02-28 05:00
'노후주택 밀집' 상도동·중화2동 등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동작구 상도동은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대규모 정비가 어렵고 다세대 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약 60%로 높아 대상지로 선정됐다. 중랑구 중화2동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86%)와 반지하주택 비율...

2024-02-19 06:00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군종합안전센터도 설립한다. 군의 안전을 책임질 총괄센터를 설립해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육해공 등 각 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담당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자는 것이다. ‘육해공마다 안전 사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로 합쳤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는 지적에 정책위의장은...

2024-02-18 14:45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은 데 대해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의 취업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을 타계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 이민 가족과 입양, 일과 삶의 균형 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인 변화가...

2024-02-12 15:48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먼저 1·10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방향을 묻는 말에 “앞으로 상당 기간은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본다”며 “집값 전망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안정 추세로 가서 많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초 건설산업연구원이나 민간 연구기관에서 1~1.5% 수준의 전체적인 집값 하향을 전망했다”며 “지금 경제 기초...

2024-02-05 16:00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고령자 주거 안정 및 소셜믹스(Social Mix·아파트 단지 내 일반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시공)를 꾀하는 의미있는 시도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서울시에 따르면 20%인 일반분양 물량은 어르신 뿐만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주로 외곽지역에 조성되던 기존 실버타운과 달리, 도심역세권과 2·3차 종합병원 인근에 조성돼...

2024-01-31 17:03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고령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어르신 안심 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공급한다.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2024-01-30 13:14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여야는 은둔·고립 청년의 사회 진출을 비롯해 청년 고용·주거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024-01-29 20:52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활용한 종합계획 수립 즉시 착수와 함께 선도사업 추진 방침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서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선거 기간 김포 골드라인 탑승 경험을 언급한 뒤 "정말 숨 막힐 지경이었다. 국민께서 얼마나 출퇴근길 고생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이와...

2024-01-25 10:55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청년 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부채 현황 진단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청년 부채 실태조사는 2017년 조사가 마지막이다. 지자체별로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청년 부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청년 부채를 확인할...

2024-01-23 05:00
역대급 공급 축소에도…오피스텔, 암흑 탈출 멀었다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1·10 부동산대책' 등이 오피스텔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놨다. 분양 물량이 여느 때보다...

2024-01-22 17:41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업주나 다른 이유에 의해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 정책 목표는 국민이 얼마나 본인이 원하는 집에,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에 대해 "다주택으로 (관점을)...

2024-01-18 16:13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하는 종합대책 발표”주거, 자녀수따라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자산, 1억 원 대출...첫 자녀부터 이자 감면 등국힘 저출생 대책엔 “갑작스런 발표...빈말 아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22대 총선 4호 공약이자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 후 복귀 첫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꺼내들었다. 주거와 자산, 돌봄 제도와 일·가정...

2024-01-18 15:55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날 민주당은 주거·자산·돌봄 3개 축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거)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돌봄)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그리고 ‘(일·가정양립)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2024-01-18 12:07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서민들이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인가. DSR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DSR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전세대출이 최근 가계부채...

2024-01-17 16:10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주건협은 이번 대책은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 수준을 생각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2024-01-17 13:59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은 전 변호사에 대해 "울산변호사회 이사 역임 시기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결과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확정하는 쾌거를 거뒀다"며 "울주 청년정책네트워크 일원으로 청년문화·주거·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 청년대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보호...

2024-01-10 09:46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다. 학교 적응을 위해 대학·기업 등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이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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