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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광역 자치단체장들도 참여하는 비상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적 폭염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고연령층과 농업 종사자, 주거 불안층, 야외 작업 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 프로그램 가동하길 요청한다”며 “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2023-07-31 10:45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던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의 대출을...
    2023-07-26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지원대책,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발표(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충남대병원)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7년 노인인구의 10%까지 확대 28일(금)...
    2023-07-23 09:34
  •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이태원 참사 당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 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2023-07-06 14:37
  • LH, 자립준비청년 지원 나선다…‘3억 원’ 입주지원금·주거지원 교육 시행
    LH, 자립준비청년 지원 나선다…‘3억 원’ 입주지원금·주거지원 교육 시행
    협약식에는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서경석 희망친구 기아대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매년 LH 임대주택에 신규로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 1500명에게 입주 시 필요한 생필품·가재도구 구매 목적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지원금 지원은 8월에 시작된다. 이번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위탁가정을...
    2023-06-29 11:18
  •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안산 원곡동 등 11곳 선정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안산 원곡동 등 11곳 선정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같은해 9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서 열린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도 원도심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민선 8기...
    2023-06-27 18:19
  • LH, 대전·진주서 매입임대 전면 리모델링 시범 사업
    LH, 대전·진주서 매입임대 전면 리모델링 시범 사업
    착공은 11월 예정이다. 이주를 원하지 않는 가구를 위해 안전대책 등을 수립해 공사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공모는 노후 주택의 성능 및 주거 환경을 계획적·종합적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며, 도출된 결과는 향후 매입임대 시설개선사업의 기준 수립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13 09:35
  • 올해부터 '체감온도'로 폭염특보 발령...서울시, 폭염대응체계 강화
    올해부터 '체감온도'로 폭염특보 발령...서울시, 폭염대응체계 강화
    서울시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023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폭염특보 발령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이 서울의 올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한 데다가 폭염발령 기준도 기온에서 체감온도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까지...
    2023-06-12 11:15
  •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서울 동행일자리·서울비전 2030펀드 등 1192억원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 재정보전 4800억원 편성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저출생 대책 597억교통방송(TBS)·서울시립대 등 운영비 등 예산 반영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3-05-30 11:11
  •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보다 내실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은경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 자립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자립지원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 교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적 불안을 우려했다. 그는 "불안·우울...
    2023-05-23 05:00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국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한 전세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최근 전세 사기와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매맷값보다 낮은 주택)가 속출하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새 전세 제도는 거래 자율성은 확대하되,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023-05-17 16:31
  •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소형주택 2채씩을 공급 받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19년부터 종부세·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까지...
    2023-05-14 09:00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지원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달부터 5명의 주거 안심 매니저를 위촉해 ‘서초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를 통해...
    2023-04-29 10:00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2023-04-23 17:47
  •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 경매‧매각유예 접수 등 금융 부분 애로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및 경매 상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에도 돌입했다. 전날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 금융업권(새마을금고 포함) 협회 및 중앙회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2023-04-21 11:09
  •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와 재생을 확산해 농촌 주거환경을...
    2023-04-20 11:35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박 의장은 "사인 간에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아픔을 악용해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피해 임차인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20 09:38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당시 김홍제 퐁납토성 주민대책위원장은 “풍납토성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은 문화재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 지역 슬럼화를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상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더는 침해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송파구는 올해 초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지역개발과 건축허가...
    2023-04-04 15:16
  • LH,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 토론회 개최
    LH,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 토론회 개최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 선임연구위원은 247개의 노후화된 임대주택단지 현황을 분석해 유형화한 후 중장기적으로 재정비 대상이 되는 146개 단지에 대해 이주대책 등 실현 가능성과 교통·입지 등 개발 잠재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측면에서 지역 거점화 지표를 추가해 4개 유형별 중장기 재정비 전략을 제안한다. 종합토론은 윤영호 주거연구...
    2023-03-29 09:33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2023-03-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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