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총선 4호 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결혼 출산 양육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예측을 보면 합계출산율이 2년 후인 2026년에는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수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72년, 약 50년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3000만 명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니, 국가 소멸이 먼 미래 일이 아니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된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2006년 이후 약 16년간 380조 원 정도의 저출생 대책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실제 효과는 현재 보는 것처럼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가정이 양립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주거·자산·돌봄 3개 축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거)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돌봄)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그리고 ‘(일·가정양립)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