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 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을...
이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22년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해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구는 이주에 따른 빈집 발생 등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 안전관리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폐쇄회로(CC)TV 설치, 방범초소 설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용산구는 대규모 공가 발생 등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CCTV 설치, 방범초소 설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한남3구역은 총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로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다. 건폐율은 42.09%, 용적률은 232.47%다.
재개발을...
이를 통해, 노후·저층 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금 운용의 공익성을 높일 전망이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총괄반, 홍보반, 전세피해지원반,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대책반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수원시 13개 부서가 피해자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과 복지, 주거안정, 심리상담 등의 지원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국토교통부...
26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상사업장에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규모를 기존 15조...
전문가는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생숙 주거 현황 파악과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5일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다음 달 14일 이후 예정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특례는 예정대로 다음 달 14일 종료한다.
국토부는...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 △구역특성 △주민 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사업 혼재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연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발표한강공원·시청 일대 ‘제로 플라스틱존’ 운영플라스틱 생산·소비↓ 등 자원 선순환 확립
2025년부터 서울내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는 ‘일회용컵 보증제’가 시행된다. 또 한강공원에는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7일 폐비닐, 봉제 원단 등 모든 폐기물의...
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발표한강공원·시청 일대 ‘제로 플라스틱존’ 운영플라스틱 생산·소비↓ 등 자원 선순환 확립
서울시가 앞으로 폐비닐, 봉제 원단 등 모든 폐기물의 자원화를 목표로 ‘자원순환경제 도시’ 구축에 나선다. 2025년부터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일회용컵 보증제가 시행되고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 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발표, 주거건축분야 안전문제 분석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LH 발주 무량판구조 아파트 철근누락 사례로 인해 건축물 설계와 현장감리 및 관리감독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설계 부실을 방지하고, 관행적인 업무방식을 쇄신할 대책과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희림은 건축업계...
아파트 외 비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비주거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아울러 실질적으로 각계각층의 수요를 포함하는 주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빈집에 대한 활용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가에 대한 질문에 원 장관은 “원칙적으로는...
박란자 복지여성국장은 “1인 가구 종합대책을 마련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1인 가구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 패키지’ 지원 등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 국장은 브리핑에서 △수원새빛돌봄 △국가유공자 예우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홀몸어르신 맞춤돌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혁신성장 지원강화‧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주거안정 및 안전대책‧자영업자 대책‧여성안전 및 돌봄강화‧기후위기 대응‧민생채움 예산 등 7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되는 시간은 총선 및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민주당 가치확장의 장’ 세션이다. 당은 워크숍에서 실무적‧정책적 논의 외 다른...
대한 종합 대책이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지난해 8월 25일 신설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이웃이라도 연락할 경우 지원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접수된 3182명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20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661명 △채무 396명 △주거 287명 △일자리 93명...
정 위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사람 중심의 (에너지·산업)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전 세계 석탄발전 가치사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84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이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실업체가 관여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지금은 단순히 ‘아파트 무량판 구조’에만 매몰돼 모든 관심이 여기에 맞춰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뜯어 보고,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 결과는 10월 중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에 나서는 기관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언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이다.
구체적으로 구조계산서에 관해서는 슬래브 설계하중 적정여부...
(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방문 사전 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처럼 사전 예약 없이 불시에 찾아온 외부인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도 방안을 논의한 뒤 이달 말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