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비롯, 정부출연 연구기관 세종시 임차청사 위탁개발안 및 군인연금기금 소관 국유재산 신탁개발안을 심의·의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국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목적 수행 등 매각제한...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주택공급계획’을 확정하고 수도권에 25만가구, 지방에 15만가구 등 전국에 4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대전 등 그동안 공급에 애로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임대주택은 작년대비 4만3000가구 증가한...
지난해 말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예산안 처리를 이끌었으며, 현재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남 마산(59세)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20기 △서울지법ㆍ청주지법ㆍ서울고법ㆍ부산지법 판사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16ㆍ17ㆍ18대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現)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다만 이 경우 시ㆍ도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년 이내에서 시기 조정을 하도록 했다.
정비 사업과 관련한 조례 제정 및 개정 권한은 현재 도지사에서 앞으로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이양된다.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자동인가제'도 도입됐다.
개정안은 시장ㆍ군수가 조합을 설립하거나 변경인가를 신청한...
그만큼 이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결과에 대해 기대감이 컸던 것. 그러나 막상 ‘보류’ 판정이 나오면서 다소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추후 결정에 귀 기울이는 분위기다.
개포동 D공인 대표는 “지구단위계획 보류 방침이 알려지면서부터 매수문의가 뚝 끊겼다”며 “그래도 23일 재상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관심이 되살아나지 않겠나”...
8평) 등으로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장관 고시로 처음 제정해 시행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관련 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3월께 새 기준을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인체공학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면적을 1인 가구는 14㎡(4.2평), 2인...
새 건물은 2011년 중 재개발 심의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진그룹은 캘리포니아 정부가 추진중인 ‘그린 정책’에 부합하도록 환경 친화적 빌딩으로 설계할 예정이며, 미국그린빌딩위원회가 주관하는 친환경 건물인증 ‘리드’(LEED)도 획득할 예정이다. 한진그룹은 현재 윌셔 그랜드 호텔 재건축을 위해 재개발 관련 사업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주거정비’에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다.
‘건축기획’에서는 건축허가절차,건축디자인심의,한강공공성재편사업,건축물생애관리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한옥문화’에서는 한옥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한옥개보수지원에 대한 내용과 한옥수선 및 신축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기획재정부는 1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12년까지 주택가격 통계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주택가격 승인통계 작성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 으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1985년 9월...
신청자가 융자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녹색환경정책담당관실에 제출하면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융자 심의위원회'가 월 2회 심의를 벌여 융자를 결정한다.
서울시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시는 앞으로 상업용 빌딩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도 지원사업을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각 분야의 시의원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재건축 허용 연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의 균열이나 철근 부식, 배관 노후도, 주차장 규모 등 구조ㆍ설비 성능과 주거 환경을 정밀...
서울시는 공동주택을 '지속가능형 구조'로 전환해 나갈 경우 주택수명 연장 외에도 ▲자원절약 ▲온실가스 감축 ▲자연생태지반 확보 ▲다양한 주거양식 수용 ▲건축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등 1석5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우선 1단계로 2010년 공공건설 아파트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심의 통과 분부터 구조체와 공용 설비...
해피하우스 사업은 대통력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중인 뉴 하우징 운동의 핵심사업으로 단독ㆍ다세대 등 기존주택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이다.
주민자치센터 등에 해피하우스가 설치되면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 컨설팅,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 공공청사 이전 등 실수요가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울산 가천 지구는 KTX 울산역세권, 울산과학기술대, 하이테크 밸리 산업단지, 길천산업단지 등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들 두 가지 개정안 중 하나의 안이나 제3의 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이 완화될지는 어려울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이들 개정안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고 10년까지 단축하겠다는 것이어서 통과될 경우...
25)
-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법으로 통합 제정하여 새로운 방향의 도시정비사
업 전개
▲국민임대주택 20만 호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8·15 경축사 후속 조치
▲소형주택 의무비율 관련 지침
-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사업 주체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분야의 중요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건축문화 진흥 및 국토환경디자인 정착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건축기본법에 의거,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이날 모임에서 정명원 위원장은 국가상징거리 조성, 4대강 수변공간 재생 디자인, 뉴하우징 운동(지속가능한 新주거문화 운동) 등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 및 사업을 소개했다....
비축규모와 대상지는 토지비축계획상 토지수급 전망과 개발가능지ㆍ예정지 분석 등을 토대로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국정과제 등을 통해 올해 비축할 토지는 SOC용으로 1조원, 산업용지로 1조원이며 향후 비축규모는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이 수립되는 2010년에 정해질 계획이다.
6. 토지은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12일 국토해양부는 10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의 건설 및 택지공급, 주거복지 지원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목표량은 수도권 25만 가구와 지방 18만 가구를 합해 총 43만 가구로 확정됐다. 이는 예년 평균 연간 목표량(수도권 30만, 지방 20만가구)에 비해...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건설도 16년만에 재개된다.
특별법에선 지구지정 전에 종전과 달리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사전 의견수렴을 강화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후속절차를 간소화해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통상 6년의 사업기간을 4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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