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주택 25만 가구 공급된다

정부 2009 주택 종합계획발표

올해 계획된 주택 공급량은 43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예년 평균 목표량인 50만 가구에 비해 약 7만 가구 적은 수치다.

이에 따라 민간 주택공급이 위축될 경우 주택공사가 1만2000가구의 85㎡ 초과 중대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10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의 건설 및 택지공급, 주거복지 지원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목표량은 수도권 25만 가구와 지방 18만 가구를 합해 총 43만 가구로 확정됐다. 이는 예년 평균 연간 목표량(수도권 30만, 지방 20만가구)에 비해 7만 가구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인·허가된 공급량인 37만 가구에 비하면 6만 가구(15.9%) 증가한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분양주택이 34만4000가구로 지난해 인·허가량(27만8000가구)보다 23.9% 늘었다. 이중 공공분양(보금자리주택)은 전년 5만1000가구에서 7만5000가구로, 민간 분양주택은 작년 23만 가구보다 많은 27만 가구로 계획됐다.

국토부는 경기침체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면 주택공사를 통해 민간이 소유한 공공택지를 사들여 설계와 시공을 민간건설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2만 가구의 주택(85㎡ 이하 분양 및 임대 8000가구, 85㎡ 초과 분양 1만2000가구)을 공급키로 했다.

계획 임대주택 공급량은 지난해 인허가량보다 줄었다. 올래 계획된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4만2000가구와 공공임대 3만4000가구 등 총 8만6000가구로 지난해 실제 인·허가량(9만4000가구)에 비해 8.5% 줄었다. 아울러 매입 및 전세임대를 합한 임대주택 공급량도 전년 1만9000가구에서 올해 10만6000가구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규 택지지구는 27㎢가 지정된다. 이는 전년(10㎢)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신규 택지는 22㎦로 지난해(2㎦)에 비해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밖에 올해 공급할 13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 6만 가구, 임대주택 7만 가구) 중 시범지구를 당초 6월에서 5월로 앞당겨 지정하고 사전청약도 10월에 당초 일정에서 한 달 앞서 받기로 했다. 또한 주택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소득공제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