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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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의 독주에 '강대강' 치닫는 여야…'임대차3법'도 단독처리

통합당 "민생 악영향 법안 졸속"…김종인 "장외투쟁 할 수 밖에" 김현미 "10월 중저가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절차 무시한 채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법 11건을 단독처리한 데 이어 29일에도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단독처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 폭주에 맞서 장내·장외...

2020-07-29 17:13
임대차 3법 통과에… 통합당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 촉구”

구체적인 내용은 종부세·징벌적 과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대출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들을 국회법과 여야 협의 처리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2020-07-29 15:13
‘다주택자·단기 차익 실현', 내년부터 '세금 폭탄' 맞는다

먼저 종부세법은 현재 0.5~2.7%인 세율을 0.6~3%로 인상한다. 이 경우 1주택자가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하고 약 1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현행 0.5%에서 0.6%로 인상되므로 연간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른다. 강남 핵심지 아파트 가격인 공시가격 20억 원짜리...

2020-07-29 14:53
홍남기 "용적률·층고 제한 완화, 새 주택지 발굴 등 논의 중"

부동산 대책의 세수효과와 관련해선 “이번 대책은 세수 증대는 목적이 아니었으나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며 “그러나 종부세는 우리 국민의 5%만 낸다. 이번에 정부가 2주택 이상자, 단타로 짧은 시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투기세력에 초점을 맞췄으므로 거기에 해당하는 계층에만 과세가...

2020-07-28 16:22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법 개정 전보다 6300만 원 부담이 늘었다.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늘긴 마찬가지다. 현재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평균 부담액은 216만 원 수준인데 내년엔 439만 원, 2025년엔 1286만 원으로 늘어난다. 5년간 총 부담액은 현행 세제보다 746만 원 증가한 4180만 원이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던 법인 소유 부동산도 종부세 인상으로 된서리를 맞게...

2020-07-28 10:52
'부동산 민심' 잡기 나선 통합당, 종부세 완화 법안 잇단 발의

정부·여당이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에 맞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24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서초을)은 통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50~80% 경감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및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가...

2020-07-24 20:02
"수도권 50만호 공급 가능"…건설협회, 도심주택 공급 확대법 제정 건의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6·17 대책 및 7·10 대책은 대출 규제와 종부세 강화 등 투기수요 차단 방안 위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미흡했다”며 “세밀하고 체계적인 공급 청사진 제시를 통한 강력한 확대 시그널 형성만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를 신속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7-23 15:38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고소득자 1만6000명 소득세 증가…종부세 인상은 예정대로 = 먼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5%를 적용한다. 기존 최고세율은 과표 5억 원 초과 소득에 적용하는 42%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3년간 소득세 최고세율은 5%포인트(P) 오르게 됐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2020-07-22 14:00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내 마무리"

김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

2020-07-22 08:31
추경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그는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원으로 상향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임대차 4법추진 중단 등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번 주중 제출할 예정이다.

2020-07-21 18:03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2020-07-21 11:13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반면 2008년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는 부동산 정책같이 민감한 사안은 오래도록 미뤄두는 경향이 있다"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2020-07-21 06:10
통합당, ‘추미애·박원순·이인영·박지원’ 대여 공세 이어 민생법안 추진 ‘투트랙’

미래통합당이 7월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 성추행 의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등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책 등 민생입법도 추진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국회가 가동 시 여야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박 전...

2020-07-13 16:22
'월세살이' 내모는 집값 대책에…···“내집 마련은커녕 전세도 위태”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종부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차 3법의 경우 2+2년이 되면 4년치 인상률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며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면 재계약을 안 하고 집을 1달 비웠다 신규 계약하는 편법 거래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07-13 15:46
"세놓는 게 죄는 아니잖아"… '임대차 3법'에 집주인 집단 반발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까지 함께 이뤄질 경우 당장 전·월세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당장 다음달 시행될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2020-07-13 15:36
[사설] 언제까지 세금폭탄 집값 대책에 매달릴 건가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까지 대폭 올림으로써, 오히려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 위축과 매물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요가 많은 곳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도 커지자 다시 증여취득세율을 지금보다 3배가량 인상하는 방안까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세제와 금융정책을...

2020-07-12 17:29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시작된 법인 부동산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내년도 새 세율 적용을 앞두고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1월 양도세, 6월 종부세 크게 올라…취득세도 12%로 상향 정부는 7‧10 대책으로 법인 소유...

2020-07-12 15:09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부세율 최대 0.3%포인트 인상

1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원구성 등 상황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2020-07-12 14:30
홍남기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그는 "이번에 종부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같이 올리니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양도세 적용을 내년 6월 1일부터 하려 한다"며 "양도세 중과 부담을 회피하려면 내년 6월1일 전에 매물을 팔면 종전 양도세가 적용되므로 정부가 '출구 전략'을 같이 제공했다"고...

2020-07-10 20:31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종부세 인상으로 실제 세 부담은 어떻게 변화하나. "시가가 3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800만 원, 시가 50억 원 주택 보유 다주택자는 1억 원가량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 세율을 상향하는 건 서로 상충되는 정책 아닌가. "정부로선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2020-07-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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