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미애·박원순·이인영·박지원’ 대여 공세 이어 민생법안 추진 ‘투트랙’

입력 2020-07-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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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7월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 성추행 의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등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책 등 민생입법도 추진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국회가 가동 시 여야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성추행 의혹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났지만 김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영결식이 끝나면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과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열풍이 불 때 누구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였던 민주당도 진상규명에 당연히 동참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검·언 유착 의혹으로 촉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역시 여야 공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통합당은 추 장관 입장문 가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된 것에 대해 ‘국정농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은 정부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유출된 게 시작이자 본질”이라며 “이번 국정·국민 농단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에 준해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통합당의 대대적인 압박이 예상된다. 이미 자료 제출을 놓고 후보자 측과 통합당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사생활이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생활을 검증받지 못하겠다면 장관직 하지 말라”며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이런 무의미한 청문회에 들러리 서야 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 등 당이 추진하는 주요 민생법안도 입법화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통합당은 기업 투자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면서 “수억 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언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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