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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특정감사 착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특정감사 착수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실태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회경제적지원센터는 오세훈 시장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은 민간 위탁사업의 중간지원조직 중 하나다. 서울시가 2013년 1월 설립한 민관 협력 기관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민간 지원조직의 허브 역할을...
    2021-10-31 10:48
  • 국토부 노조 "이재명 전 지사, '국토부 협박' 사과하라"
    국토부 노조 "이재명 전 지사, '국토부 협박' 사과하라"
    대선을 앞두고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2021-10-27 18:07
  • KBㆍ쿠팡 ‘아이폰13’ 알뜰폰 공세에…“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지적
    KBㆍ쿠팡 ‘아이폰13’ 알뜰폰 공세에…“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지적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해당 건과 관련해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 맞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철수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KMDA는 “국민은행이 혁신적인 금융 통신 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우며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받고 올해 4월 연장 승인을 받았다"라며 "하지만...
    2021-10-24 14:09
  • 씨티은행 노조 “금융위, 소비자 금융 청산 인가하지 말아 달라”
    씨티은행 노조 “금융위, 소비자 금융 청산 인가하지 말아 달라”
    이는 전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5대 시중은행이 소비자금융을 폐지한다면 금융위의 인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라며 “본인들 마음대로 대규모 사업부문을 폐지해도, 대출, 수신 카드 영업을 폐지해도 되는...
    2021-10-22 14:56
  • 이재명 국감 화두는 ‘배임’…野 “초과이익 환수 빠져” vs 李 “보고 못 받아”
    이재명 국감 화두는 ‘배임’…野 “초과이익 환수 빠져” vs 李 “보고 못 받아”
    이종배 의원은 “유 전 대행이 건축회사 운전기사 두 달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됐다. 당시 황인상 성남시 행정국장이 공단 이사장 대행이었고 (이 지사 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추진위원장이었다”며 “이후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을 짰다”...
    2021-10-20 17:50
  • [2021 국감] 서울시 "지원단체 수 부풀렸다는 지적, 사실 아니다"
    [2021 국감] 서울시 "지원단체 수 부풀렸다는 지적, 사실 아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액은 4304억7500만 원, 지원단체 수는 9016개로 집계됐다.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지원액 등을 합치면 총 1조221억6800원이다. 백 의원은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 명부에 주식회사와 기업, 노동조합, 복지관, 협회 등이...
    2021-10-19 16:26
  • [2021 국감] 30억 횡령해 게임 아이템 구매한 수협 직원
    [2021 국감] 30억 횡령해 게임 아이템 구매한 수협 직원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ㆍ동구)에 따르면 서산수협 직원 A 씨는 거래처에 입금해야 할 어업용 기자재 및 면세유류 결제대금을 지급결의서 위조 및 직인 도용 등을 통해 3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 수협은 무려 3년간 121회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는데도 올해 1월이 돼서야 문제를 인식했다. 이 직원은 횡령한...
    2021-10-19 11:07
  • 첫 국감 앞둔 오세훈…'서울시 바로 세우기' 공방 예고
    첫 국감 앞둔 오세훈…'서울시 바로 세우기' 공방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서울시 국정감사가 19∼20일 이틀간 열린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진행된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바...
    2021-10-18 20:48
  • 서울시 행감 때 벌어지는 '인쇄 전쟁'…"파일로 보내면 안 되나?"
    서울시 행감 때 벌어지는 '인쇄 전쟁'…"파일로 보내면 안 되나?"
    서울시 각 실ㆍ국ㆍ본부가 11월 행정사무감사(행감)을 앞두고 '인쇄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원들이 요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책자로 만드는 관행 때문이다. 불필요한 인쇄비용뿐 아니라 공무원 업무 피로도를 줄이려면 책자로 만드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서울시와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등에 따르면...
    2021-10-08 15:51
  • [2021 국감] “NIA 디지털배움터 지자체별 편차 커”
    [2021 국감] “NIA 디지털배움터 지자체별 편차 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4만 명인 부산 중구는 배움터를 7개 설치했지만,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용인시는 배움터가 단 한 곳밖에 없어 편차가 컸다. 부산 중구는 1개 배움터 당 잠재 이용 인구가 5936명이었지만, 용인시는 1개의 배움터를 이용하는 인구는 100만 명이었다. 181배의 차이다. 또한...
    2021-10-08 11:11
  • [2021 국정감사] 중고차 시장, 국감장서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발 빼는 중기부
    [2021 국정감사] 중고차 시장, 국감장서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발 빼는 중기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2년 반째 공회전을 거듭해온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에 관한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 간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이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완성차 업계인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중고차 업계 안병열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에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2021-10-07 19:59
  • [포토] 국정감사 '선서하는 기업인들'
    [포토] 국정감사 '선서하는 기업인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태문(앞줄 왼쪽부터) 삼성전자 사장,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 협동조합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조지현 공간대여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정우진 NHN 대표,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최일규...
    2021-10-07 17:41
  • [2021 국감] 조희연 “해직 교사, 사적인 관계로 채용한 것 아냐”
    [2021 국감] 조희연 “해직 교사, 사적인 관계로 채용한 것 아냐”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특채 의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 비리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피고인이 됐다"며 "뻔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황이 드러났고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21-10-07 13:57
  • 부담 더는 ‘조합장 해임’ 리스크… 정비사업 속도 탄력받나
    부담 더는 ‘조합장 해임’ 리스크… 정비사업 속도 탄력받나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조합장 해임 기준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다만 조합 관련 법안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정감사 기간 이후인 11월이나 연말 법안소위 심사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 기준은 다른 안건 통과 기준보다 낮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설정돼...
    2021-10-07 05:00
  • [2021 국감] 중기부, 7일 카카오·중고차 등 골목상권 침해 쟁점 부각
    [2021 국감] 중기부, 7일 카카오·중고차 등 골목상권 침해 쟁점 부각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7일과 21일 산자위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핵심 이슈는 골목상권 침해다.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탈과 독과점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특히 카카오는 택시, 대리운전, 네일숍, 미용실(헤어샵)...
    2021-10-06 18:00
  •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5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내년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굵직한 정계 이슈까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연초부터 올해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2021-10-05 04:30
  • "3년 치 자료 12일 안에"…'자료 요구'에 몸살 앓는 서울시 공무원
    "3년 치 자료 12일 안에"…'자료 요구'에 몸살 앓는 서울시 공무원
    감사만 준비하다가 1년이 지난다는 뜻이다. 공무원 조직의 사업과 근무 현황을 살피는 일은 의회 고유 기능이다. 국회법 제128조와 지방자치법 제40조는 특정 서류를 정부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이 느슨하게 해석돼 적용된다는 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의결로 자료를...
    2021-09-29 16:00
  • 중기 전기료 부담 대기업보다 커…중소중견 업계 "전용 전기 요금제 도입 시급"
    중기 전기료 부담 대기업보다 커…중소중견 업계 "전용 전기 요금제 도입 시급"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실 비서관은 이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산업부나 한전 입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형평성 문제 그리고 주택용 등 일반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과의 전반적인 형평성 문제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국회는 최근 계속 중소기업 전기료 지적을 하고 있으며...
    2021-09-29 06:00
  • CJ대한통운 노조, 창립 60주년 맞아…"상생발전 이뤄"
    CJ대한통운 노조, 창립 60주년 맞아…"상생발전 이뤄"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공동으로 모색하며 상생하는 건강한 노사관계의 모범이 돼 왔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노조는 앞으로도 조합원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16 09:04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집회 불과 2주 전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이 모였습니다.그때는 심지어 코로나 4차 대유행기였습니다.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막는 시늉만 하고, 민노총 집회를 사실상 전부 허용했지 않습니까? 민노총 집회 참가자 밝히는데 통신조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발부 20일 만에야 겨우 양경수 위원장 구속집행이 이뤄졌습니다....
    2021-09-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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