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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조세포탈 '집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 오너가 2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르며 사후적으로 피해를 회복했다고 집행유예 판결한다면 재벌의 횡령·배임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부분에 대해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2019-02-15 11:28
[속보]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징역 3년, 조세포탈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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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11:03
'횡령'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유무죄보다 형량 관심

이 전 회장은 1ㆍ2심(징역 4년6개월), 상고심, 파기환송심(징역 3년6개월), 재상고심 등 5번의 재판을 거치며 횡령과 조세포탈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섬유 제품을 세금계산서...

2019-02-15 08:48
검찰,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은 국세청에서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같은 혐의를 새로 인지해 오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 전 회장이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코오롱 계열사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이를 미신고해 상속세 등을 포탈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2019-02-14 15:29
검찰, 조양호 회장 '탈세' 혐의 추가 기소 검토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추가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기소한...

2019-02-07 14:10
경찰청 특수수사과 명칭 바뀐다...왜?

과거에는 공직자 비위 등과 관련한 청와대 하명 사건을 주로 다루는 부서로 알려졌지만, 오늘날에는 자체 첩보를 토대로 공직자·기업의 뇌물이나 횡령·배임, 조세포탈 사건 등도 활발히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삼성·한진그룹 총수 자택공사비 횡령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다수 담당했다. 이밖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9-02-02 09:50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3월 첫 공판…4월 1심 선고할 듯

검찰은 조세 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 규정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을 병합했다.

2019-01-23 12:38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임직원들과 국민에 사죄”...검찰 7년 구형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70억 원을 구형하고, 그 외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2019-01-16 14:08
'불법 리베이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2심도 '징역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횡령, 조세포탈,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 원, 하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 대해서는...

2018-12-27 14:52
검찰,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기소중지

검찰이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조세포탈 등 경찰 송치, 국세청 고발 사건에 대해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8-12-27 14:45
권익위 "공항 귀빈실 특혜사용 안돼…대상자 구체화" 권고

또 공항공사 사장이 선정한 2465명의 공항 귀빈실 사용 기업인 중에는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기업인도 있었다. 공항공사 사규로 허용된 사용 대상 역시 공무 목적으로만 귀빈실을 쓸 수 있으나, 공항공사는 이들의 업무가 공무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귀빈실 사용을 승인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2018-12-19 08:47
[종합] ‘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7년 만에 재수감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1400억 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된 뒤 그해 3월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불구속 신분이 됐다. 1,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차례로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 논란이 됐다.

2018-12-14 17:38
‘황제 보석’ 이호진 사과…불구속 재판 호소 “진료ㆍ투약 필요”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린다. 이 전 회장은 1400억 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됐다. 1,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차례로 선고받았으나 구속 기간은 약 60일에 불과하다.

2018-12-12 14:12
국세청,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 기준 포탈세액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 공개 대상 인원 30명은 지난해보다 2명 줄었다. 특히, 올해 명단에는 한국콜마 윤 회장이 포함됐다. 윤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

2018-12-12 10:39
‘150억 세금 탈루’ LG그룹 총수 일가, 정식 재판 회부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월 LG그룹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주식매각 업무에 관여한 정황 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회장에 대해 23억 원, 동생인 구미정 씨에 12억 원, 장녀...

2018-12-12 10:08
‘황제 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12일 첫 재판…보석 취소 갈림길

한편 이 전 회장은 1400억 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됐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내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1,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차례로 선고받았으나 줄곧 구속을 면했다. 이 전 회장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기간은 60일...

2018-12-10 16:14
[단독] 경찰,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수사 박차...세무조사 자료 확보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올해 초 아레나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약 2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함과 동시에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모 회장 등 수 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아레나에 대한 세무기장은 지난 2012년 국세청에서 퇴직한 A 모씨가 했으며, 세무조사 세무대리인은 2016년 강남 소재 세무서에서 퇴직한 A 전 서장인...

2018-12-06 14:50
검찰, ‘상속세 탈루’ 혐의 이웅열 코오롱 회장 수사 착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최근 국세청이 이 회장 등 코오롱그룹 계열사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진행하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코오롱 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2018-12-04 16:15
과도한 항공업 신규제…초가삼간 태울라

폭행, 배임·횡령, 일감몰아주기, 조세포탈 등이 언급됐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해 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판단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원이 의도치 않은 사고에 연루됐을 경우에도 신규노선 배분을 못 받는 격”이라며 “이렇게 되면 털어서 먼지 안나는 대상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항공사 임원 자격 박탈’이...

2018-11-30 15:02
[단독] 국세청, 이명박 전 대통령 세무조사 착수…헌정사상 처음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역외탈세 전담 조사국이 조사에 나섰다면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기업을 상대로 잇달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최근에는 부동산 전문업체 홍은프레닝(본보 11월 19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018-11-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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