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5일 오후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각종 감세법안을 처리했다. 처리된 내용은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사위로넘길 계획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으로 정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추가 공제 해주기로 했다.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안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당론을 조율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에 제출한 '종부세 위헌판결 경과보고 및 향후 조치사항'이라는 자료에서 과세기준금액 6억원, 1주택 보유자 3억원 추가공제 방안을 제시한 뒤 "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세 교섭단체가 합의 처리돼 이날 통과한 추경예산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한 4조2677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여야 합의로 `민생예산' 명목으로 3008억원을 증액시킨 것.
우선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강기갑 의원은 “쌀카드깡 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각 점포별로 매출 확대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위 ‘깡업자’와 거래하는 관행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랜드 그룹의 경우, 뉴코아와 까르푸를 인수하며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자 점포별로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 강요하면서, 경영진이 직원과 깡업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심상정 의원은 27일 "지난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의결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세금없는 대물림을 확산시키는 재벌 맞춤형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 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계열사 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세제혜택 지분율을 5%까지 제한한 것은 재벌총수 일가가 공익법인 출연을 통해 상증세를...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판매하는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15.4%의 세금을 오는 2009년까지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반면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역외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5.4%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증권업계는 이번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방안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조세법안 등을 담은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주식형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 3년동안 비과세토록 돼있다.
개정안이 이 달 국회 회기 중에 재경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을 모두 통과하게 될...
지난 8월말 신학용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소득세법·증권거래법·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요 골자는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소액주주도 프리보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또 프리보드 증권거래세율(0.5%)을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거래세율(0.3%) 수준으로 내리고, 프리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