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일색 '세제개편안' 정기국회 통과 진통예고

여야 날선 공방에 향후 귀추 주목

지난 1일 감세를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정부, 청와대가 합의 끝에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관련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진통끝에 개원한 18대 정기국회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내달 통과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극심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일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부자들만 위한, 특권층만 위한 잘못된 감세안'이라 혹평하며 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야당들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꼼꼼히 배려한 부분에 대해 폄하로 일관하는 등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 야권 "부자들만 위한 종합선물세트"

야권은 한결같이 이번 세제 개편안이 특정계층만을 잘못된 감세안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P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레이건·부시 정부가 내놨다 실패한 감세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2012년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꼽집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대기업과 소수특권층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대폭 감면하는 세재개편안이었다”면서 “결국 1% 특권층을 위한 감세가 이번 세제개편의 본질이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하하자는 우리 당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하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이미 미국 등에서 실패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경제와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저성장?고물가 지속, 재정적자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표명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 감세안으로 재정악화로 앞으로 곳간이 비는 사태가 오면 약자 계층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세금을 제대로 걷어 복지정책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2008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에서 “0.1%의 대기업과 1%의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감세정책은 양극화만 가속시킬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번 조세정책은 재벌과 부유층에게만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국민대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본말이 전도된 조세정책"이라고 혹평했다.

박 대변인은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재벌들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며 오히려 정부가 주장하듯 경제 살리기를 위한다면 IMF 경제위기 때처럼 적극적으로 재벌의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지금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통해 일부 부동산 자산계층의 재산을 보호할 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종합대책을 연착륙시켜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법인세 인하를 1년 유예하면서 거두게 되는 1조8천억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에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서민생계에 보탬이 되는 재정이 있다면 그 재정은 존속시켜야지 1년만 하고 말겠다는 것이 집권여당이 할 소리가 아니다"며 "법인세 인하에 대한 국민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런 편법을 통해 소나기를 대충 피해가자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시 혈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감세효과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감내 능력이 있는 계층에 집중되는 이번 정부여당의 감세안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은 실제 규모면에서도 경제 부양 효과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며 감세효과가 고물가 저성장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층에게 돌아가지 않고 고가주택 소유자 등, 소위 ‘부유층’에 감세효과가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 과표기준 9억원으로 인상, 현행 10%~50%의 상속세율 6%~33%로 인하, 구간별 특성을 무시한 종합소득세 일률적 2%인하 등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 및 여성, 장애인 고용 확대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감세효과가 돌아가는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류 의장은 "자유선진당은 18대 정기국회에서 서민층과 소외계층에게 감세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와 법인세, 소득세의 추가 인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나라당 "전형적인 정치공세"

한나라당은 야권의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 쳤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감세안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감세폭이 크고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도 공제폭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안한 부가가치세 인하가 서민을 위한 감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면서, 부가세를 인하하면 소비 규모가 큰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우선 소득세의 경우에는 낮은 구간, 소위 저소득·중산층이 높은 구간 즉 고소득층에 비해서 감세폭이 크다. 6-8% 내림으로 해서 25%가 감세가 된다. 높은 구간은 35%에서 33%로 바뀜으로 해서 5.7%가 감세가 되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 생활고와 관련 "교육비,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 특히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제폭을 대폭 확대를 했다"며 "2006년도에 도입된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하는 사람에게는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EITC제도에 대해서 지원폭을 확대했고 아울러서 이미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한나라당은 서민 감세와 관련한 내용을 담도록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6가지 정도를 요구해서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 그것을 소급적용하는 것, 1년 자꾸 유예한다는데 유예가 아니다.

소급적용을 대기업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거기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것은 어제 이미 발표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EITC(근로장여세제) 금액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이미 반영시켰다고 강조했다.

그외 아직 3가지 정도 당·정간에 추가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조정, 서민 도시가스 이용, 택시 부가세 50%를 감면해서 이것을 장학금 용도 일몰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당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간에 협력을 해서 감세안을 확정했다. 그 감세안 중에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민대책이 상당부분이 수용됐다"며 "부동산 관련 조세도 10월중에 당이 정리를 다해 조세체계 개편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