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통과...전기ㆍ가스료 인상 최대 억제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전에 초점

우여곡절 끝에 1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조5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기, 가스 요금 인상도 한자릿수 동결 등 민생안정 대책에 탄력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세 교섭단체가 합의 처리돼 이날 통과한 추경예산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한 4조2677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여야 합의로 `민생예산' 명목으로 3008억원을 증액시킨 것.

우선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비로 837억원이 책정됐고, 전기 가스료를 동결하는데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에 1조40억원 가량이 지급된다. 하지만 여야는 앞으로 이러한 국가 보조는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한국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도 86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상반기 요금 동결에 대한 손실분 50%를 지원키로 하고 한전에 8350억원, 가스공사에 4200억원을 편성했지만 손실분 40%만 보조해 주기로 함에 따라 감액됐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간 전기 가스 요금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제안해 왔던 만큼 관련 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추경안에는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 증액에 2500억원과 올 동절기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에 508억원이 편성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날 국회는 또 3조490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이번 추경 통과에 앞서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조정위원장은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재정에 추가 구조적인 부담원칙을 안 지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야당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번에 다소 논란이 됐던 전기 가스 가격보조하는 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흑자를 내는 공기업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타협을 했지만 원칙적으로 흑자 공기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향후 금지하기 위한 합의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