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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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또한 실제 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을 말해주는 세계은행의 기업 총조세 및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트럼프 집권 시기 법인세를 크게 낮추었던 미국(36.6%)과 비교해도 4.4%p가 낮다. 세 부담을 낮추면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이란 기대는 높아질 수...

2022-07-14 05:00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법인세 부담 수준과 이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축을 지목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각각 3.4%, 19.6%로, OECD 35개국 중 6위, 4위 수준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의 법인세부담률과 법인세수...

2022-05-15 12:45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으로, 조세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 경제활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5년부터 2019까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4%에서 20.0%로 늘어나 2.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G5 평균 증가율은 0.3%에 그쳤다. 한경연은 3대 세목을 구성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2022-05-12 09:55
“韓 기업, 글로벌 경쟁사보다 규모는 작고 세금은 많이 낸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한국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과 글로벌 경쟁사 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매출ㆍ자산ㆍ시총 등에서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뒤처진 반면, 평균 조세 부담은 높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2021년 매출은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의 2.2배, 자산은 1.3배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할 경우 그 격차는...

2022-04-14 06:00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이후 헌법불합치를 치유하기 위해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규정(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을 들였다. 종전 판례에서 재산권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전체 세대에서 종부세를 내는 세대 비율, 1인당 평균 세액, 납세자·납세액의 분포, 집값 대비 조세부담률 등을 따졌다. 여기서 현재와 과거의 차가 좀 난다. 향후 재산권 침해 판단의 관전 포인트는 이...

2022-02-28 05:00
[대선공약포럼] 이재명·윤석열 정책본부 "노동 없는 대선? 북유럽 모델 어려워"

것이고,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 명이라 의견이 다양해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짚었고, 윤후덕 본부장도 “윤창현 부본부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북유럽은 인구 1000만 명 이하에 공동체 책임 컨센서스를 기초로 조세부담률이 우리의 두 배 수준이다. 모델로 볼 순 있지만 우리는 조세부담이 적고 사회적 합의 수준도 부족해 현실적으론 어렵다”고 맞받았다.

2022-02-17 16:51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올해는 2021년 졸업자와 2022년 졸업예정자, 일명 '코로나 학번'에 대한 훈련비 자기 부담률을 15%포인트(P) 인하하는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미래 신산업을 이끌 주역인...

2022-02-11 09:29
[대방로] 증세의 조건

친구는 30만 원을 받는데 왜 나는 20만 원이냐는 자녀의 항변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만을 운운하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정치인은 과세하는 것만 떠들 뿐 돈을 쓰는 문제는 모른 척해 왔다. 국회에 법적 근거도 없이 모진 생명력으로 기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소소위’가 그 대표적인...

2022-01-24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더욱이 우리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중간 수준으로 높이려는 단계에 있으니 조세부담률의 점진적 증가는 피할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필요성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비정상이며,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을 늘릴 것인지 공약으로 제시하고 심판받아야 한다. 보수의...

2022-01-17 05:00
대선주자들이 밝힌 증세

이재명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줄푸세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이다....

2021-10-28 15:24
"복지재원 세대갈등 심화 우려…복지지출 구조조정 해야"

2025년 조세ㆍ사회보험료 부담을 상향조정할 경우 국민부담률은 2025년에 약 44%, 2070년께 약 55%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부담률이란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의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민부담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보고서는 OECD 비교국가 평균 수준...

2021-10-17 11:00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조세부담률은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올해 20.2%에서 2022년 20.7%로 상승한 이후 이를 유지하고 국민부담률은 일부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확대 등에 따라 올해 27.9%에서 2025년 29.2%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4.4%에서 2025년 -3.0%로 적자 폭이 축소되고 2020~2024년 계획상 전망보다 1.1%포인트(P)...

2021-08-31 11:10
정세균, '전국민 100만원 연금' 공약 발표

이밖에 △전국민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 폐지 △노인·장애인·아동·환자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 △방문 의료 활성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라며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으로는 복지선진국과 같은...

2021-08-20 12:41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다른 제도로 조세회피를 제재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불합리한 세 부담 증가를 일으키는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한경연은 건의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연구ㆍ개발(R&D)과 시설투자 세제지원이 확대됐지만, 일부 신산업 분야에 한정됐고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등 기업에 불합리한 세 부담을 일으키는 제도들에 대한 개선은 미흡하다”며...

2021-08-20 06:00
[2021 세법개정] 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상습체납자…강제징수해 매각

현재는 부담세액이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CFC의 유보소득은 주주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정부는 세부담률 기준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을 이를 고려해 내년부터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외에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해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범위도 확대한다....

2021-07-26 15:35
與 대선주자, 부동산 ‘규제’에 초점…전문가 “시장 부작용 우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선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비주거용 투기 자산은 조세와 거래 제한으로 부담이 되게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부동산을 가진 고위 공직자는 승진이나 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방안으로는 기본주택 확대를 주장했다....

2021-07-07 15:25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그는 “초기에는 예산절감 조정으로 1인당 연 50만 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는 세금감면 축소로 연 50만 원을 추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본격 시행하는 데 일각에서 ‘정부예산이 대부분 경직성 경비라 예산절감으로 그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며 “OECD 절반 수준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매우 낮은 현재 조세부담률도 올라야 하므로...

2021-07-04 14:46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국민부담률은 올해 27.6%, 내년 27.8%, 2023년 28.1%로 상승하다 2024년에는 28.0%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추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급속히 늘어난 국가채무에 더해 전 국민의 조세·준조세 부담까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미래 청년세대는 빚과 세금 속에서 허덕이게 생겼다"고 밝혔다.

2021-06-07 09:40
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최근 5년간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부담률 상승 폭도 OECD 중 5번째로 높았다. 한경연은 건강보험료의 급증이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확대한 주요 요인이라고 보았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1-06-02 11:00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윤 교수는 "이런 재원 마련 전략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부가가치세를 3% 인상해 1인당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원욱 의원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 인상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금을...

2021-02-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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