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경쟁주자들 '말 바꾸기' 공세에…"일관성 부족 아닌 유연성 기초한 정책 내실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첫 TV토론회에 참석했다. (열린캠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전날 첫 대선 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집중비판을 받은 데 대해 ‘사후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관련 뒤늦은 답변’ 제하 글을 통해 “8 대 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이 뒤늦게 답한다”면서 비판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초기에는 예산절감 조정으로 1인당 연 50만 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는 세금감면 축소로 연 50만 원을 추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본격 시행하는 데 일각에서 ‘정부예산이 대부분 경직성 경비라 예산절감으로 그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며 “OECD 절반 수준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매우 낮은 현재 조세부담률도 올라야 하므로 예산절감조정으로 연 25조 원, 60조 원인 조세감면의 축소로 연 25조 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전 국민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게 기본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지·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청년 등 특정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문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조세 저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어서 그렇지 부의 소득세나 안심소득도 야당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로 실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보다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면서 자신의 방안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날 토론회에서 경쟁 주자들은 이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평가하거나 지급액을 바꾸는 등을 비판한 바 있다. 이광재 의원은 청년 등에 시범시행을 제안키도 했다.

이 지사는 “정책의 성숙과정을 유연성이 발휘된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일관성 부족이나 말 바꾸기로 볼 수도 있다”며 “저는 이게 국민을 대리하는 진정한 일꾼의 자세이자 유연성에 기초한 정책의 내실화와 발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