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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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부패예방단 전력기금사업 위반 혐의 376명 검찰 수사의뢰

부패예방단은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14명(201억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141억 원 대출, 99건)을 검찰에 넘겼다. 또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33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 혐의며 1129건이다. 이번 실태조사 및 검찰 수사의뢰와 함께 다른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예고돼 전...

2022-09-30 14:41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김학석 변호사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 등을 역임한 뒤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이끈 안범진 변호사가 합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2022-08-05 17:14
대법원,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혐의’ 엘시티 이영복‧박수근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박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와 박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용역 계약서를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모관계인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약...

2022-07-22 06:00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재판부는 “또 이 거래나 양도가액의 신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구 회장 등은 통정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2-07-17 09:00
법원, '세금 포탈' 혐의 포스코건설에 벌금 2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동기를 참작할 여지도 크지 않다"면서도 "조세포탈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고 A 씨가 횡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2022-01-11 13:37
일도 안 한 사주 일가에 수십억 급여…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 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 조작, 차명 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탈세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09 14:38
한투연, TRS 6000억 탈세 혐의 7개 증권사 검찰 고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21일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외국인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관련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TRS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2021-10-21 17:07
[단독] '조세포탈' 혐의 포스코건설 정식 재판 회부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큰 경우 △약식에서 나올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의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린다. 이날...

2021-09-16 16:55
‘양현석 소유’ 술집·클럽 법인 대표,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씨디엔에이(CDNA) 전 대표이사인 김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 직원이 아닌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2016년...

2021-09-16 12:00
'500억 원 대 조세포탈' 혐의 BAT코리아,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0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AT 코리아와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AT코리아의 행위가 조세포탈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며 "(담뱃값 인상) 고시에 따라 반출할 수 있던 제한량은 지키되 방법을 고민하다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2021-09-10 10:49
‘탈세 혐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G그룹 재무관리팀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주 일가의 위임을 받아...

2021-07-13 12:00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서 감형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은 무죄를, 다른 계열사 3곳은 벌금 500만 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1심은 삼양식품 등에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 데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38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1-05-20 15:00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조사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문서 작성과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김 국장은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2021-05-13 14:29
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 개선…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하나

형사 절차에서 강제 수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거나 검찰 기소 공소장에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금융 관련 법령 등이 적혀있지 않으면 심사 재개 요건이 된다. 행정 절차에선 검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재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제재 무혐의 처분, 검찰 통보·고발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못한 경우가 심사 재개 요건에...

2021-05-05 16:05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이 같은 조사 대상에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 밝히기 어렵지만 공시기업 집단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 조작, 차명 계좌 이용 등 고의로 탈세한 정황이 발견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2021-04-27 15:08
'100원 소송' 영화감독,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A 씨는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14년 9월 출소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주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검찰이 당시 변호인 기재를 누락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를 했고 접견교통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면서 “출소 후 이런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가 나왔다”는 내용의...

2021-04-07 19:00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서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선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지 등...

2021-03-30 14:41
‘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2021-01-19 17:56
300억 세금포탈 60대 남성, ATM 앞에서 현금 인출하다 덜미

1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A(62) 씨를 8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2014년부터 약 2년간 인천에서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약 3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인천세무서는 지난해 초 A 씨를 경찰에...

2021-01-14 09:48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 하모 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2020-12-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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