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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여 입법 독주 속도전…정책발언으로 여론전 승부수 던진 통합당
    거여 입법 독주 속도전…정책발언으로 여론전 승부수 던진 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부친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법안 등 16개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자 미래통합당이 더욱 비판 수위를 높이며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무려 11개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으며 이같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2020-08-04 17:24
  •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금융 사기 범죄는 수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수사청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의지를 갖고 결과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도 부정적이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라임·옵티머스 등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수사기관이...
    2020-07-31 08:02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벌금형 확정…대법 "주의의무 소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벌금형 확정…대법 "주의의무 소홀"
    재판부는 “매출 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범죄 억제와 범인의 갱생에 도움이 돼야 하는 목적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7-31 07:00
  • 이스타항공 노조, 창업주 이상직 의원 고발…"모든 것 내려놓아야"
    이스타항공 노조, 창업주 이상직 의원 고발…"모든 것 내려놓아야"
    일련의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조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 의원은 높은 매각대금을 챙기기 위해 제주항공 요청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빌미로 인력감축에만 몰두했다”며 “국내선 포함 전면 운항 중단 등으로...
    2020-07-29 14:02
  • 추미애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정 대응”…검찰 지시
    추미애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정 대응”…검찰 지시
    법무부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 불법 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 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조세포탈 행위 등을 검찰이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방침은 추 장관이 연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추 장관은...
    2020-07-22 10:3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선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 변경 사항을 보면, 이달 종료가 예정됐던 승용차 개소세 감면(70%, 143만 원 한도)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되되, 감면율이 30%로 낮아진다. 기 기간 개소세율은 3.5%가 적용된다. 관세청장이나...
    2020-06-29 10:00
  •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하 대표와 이창배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대표는 2004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재직했으며, 하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20-06-29 06: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김현정의 뉴스쇼'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영장 기각·'철파엠' 주시은·'두시탈출 컬투쇼' 송가인,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김현정의 뉴스쇼'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영장 기각·'철파엠' 주시은·'두시탈출 컬투쇼' 송가인, 최재훈 外
    ‘언론의 받아쓰기’ 팩트체크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 작지만 튼튼한 경제 동력으로 만들 것” - 홍석준 의원 (미래통합당) 北미사일 대비 '이지스 어쇼어' 백지화 "日 아베의 입지 점점 더 좁아질 것 "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2020-06-17 07:52
  • 대법, 이중근 부영 회장 30일까지 구속집행 정지…건강상 이유
    대법, 이중근 부영 회장 30일까지 구속집행 정지…건강상 이유
    한편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을 일부 뒤집고 준법경영 노력을 인정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2020-06-09 18:08
  •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이틀 만에 재소환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이틀 만에 재소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지난 1월 말 직제 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받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달 3일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19일 유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다.
    2020-05-21 14:33
  • 검찰 '불법 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재소환
    검찰 '불법 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재소환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지난 1월 말 직제 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받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달 3일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2020-05-19 13:55
  • 검찰개혁위 "'특수통'보다 '형사·공판 검사' 인사 우대하라"
    검찰개혁위 "'특수통'보다 '형사·공판 검사' 인사 우대하라"
    소년, 지적재산권, 조세, 식품의약범죄 등 전문전담부서를 추가로 신설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 여성폭력범죄대응과, 소년범죄대응과 등을 신설할 것도 당부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평생검사제 정착과 형사부 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사 전보 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기간 제한 없이 해당 지검 관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2020-05-18 16:55
  •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05-12 16:02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지난 4월30일 국회...
    2020-05-12 15:36
  •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신용ㆍ체크카드 사용금액에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4~6월 3개월간 음식ㆍ숙박, 관광, 공연, 여객운송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업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여야...
    2020-04-30 01:47
  • 장근석, 모친 수십억 탈세 혐의에 충격 “가족의 신뢰 잃어…책임 물을 것”
    장근석, 모친 수십억 탈세 혐의에 충격 “가족의 신뢰 잃어…책임 물을 것”
    앞서 1일 장근석의 모친이자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인 전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 씨는 2012년 장근석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장근석 측은 “장근석은 본업에만 충실해...
    2020-04-02 21:24
  • 장근석 母,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해외서 수십억 인출 ‘소득 신고 누락’
    장근석 母,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해외서 수십억 인출 ‘소득 신고 누락’
    1일 장근석의 모친이자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인 전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 씨가 대표로 있는 트리제이컴퍼니는 배우이자 아들인 장근석의 1인 기획사다. 전 씨는 2012년 장근석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2020-04-01 23:52
  •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하지만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후 범죄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호의호식하는 범죄자들이 있고, 범죄행위가 발각돼도 처벌받은 후 여생을 편하게 살겠다는 몰상식한 범죄자들이 있는 만큼 몰수 및 추징되지 않은 위법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조세 정의가 구현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2020-03-25 07:00
  •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강 변호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 사건에서는 실거래가액이 일부라도 있으면 아무리 거래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가 될 수 없다는 조세형사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유의 법리를 강조해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조세사건은 행정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사실관계의 다툼은 많지 않고 특유의...
    2020-03-06 05:00
  • '세금 탈루' 이건희 회장 전 재산관리팀 임원 1심 집유
    '세금 탈루' 이건희 회장 전 재산관리팀 임원 1심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7억80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2020-02-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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