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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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체벌 금지, 두발 자유 정한 학생인권 조례는 정당" 첫 판결 (종합)

재판부는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가 학생에게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이) 법령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 운영자나 학교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2015-05-14 12:55
이재명 성남시장, ‘무상’을 논하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3월 25일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성남시는 이르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나 ‘중앙정부 반대’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에 있어 ‘승인’이 아닌 ‘협의’를 해야 할 정부...

2015-04-30 10:27
광역의원 보좌관제, 안행위 소위 ‘꼼수’ 통과

일각에선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조례안 발의나 예·결산 심사 등에 필요한 인력은 지방의회 사무국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특권을 누리는 자리로 변질되고,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인 지금은 지방의회를 지원할 때가 아니라 개혁을 할 때”라고 비판했다.

2015-04-28 15:44
반값복비, 이르면 상반기내 전국 확대 유력

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12일 상임위를 통과한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을 다음 달 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회기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부산과 울산은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부산은 오는 29일 상임위, 다음 달 7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울산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 열리는 회기 중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가 열린다. 충남은 전북, 제주도는 상임위를 거쳐...

2015-04-27 14:29
[포토] '반값 중개수수료안' 설명하는 김정태 시의원

김정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 의원이 13일 서울 세종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안’이 가결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4-13 11:45
[포토] 서울시의회, '반값 중개수수료안' 가결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13일 서울 세종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값 중개수수료안)의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4-13 11:44
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실현될까… 시의회 심사 전 공청회 개최

시의회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다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에는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편 이른바 ‘반값 복비’는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에서도 시행하기로...

2015-03-30 17:48
봄되자 전국 공공요금·기름값 '들썩들썩'

제주도에서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오는 5월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각각 9.5%와 27%씩 오를 전망이다.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잇달아 내놓는 것은 정부가 지방 공공서비스의 만성적자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2015-03-29 09:08
인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통과

인천시의회는 23일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13일께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거래에 반값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대상 주택은 매매의...

2015-03-23 19:15
감사원,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편법운영… ‘폐지’ 권고

대법원은 지방의원 1명당 유급 보좌관 1명을 두도록 하는 경기도의 조례안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유급 보좌관제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의정연구센터의 업무실적 중 의회 차원의 연구·조사 요청은 1.8%에 불과했고, 나머지 98.2%가 의원 개인의...

2015-03-23 15:45
홍준표의 ‘선별적 복지’냐, 야당의 ‘무상복지’냐

이를 위해 경남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홍 지사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민과 부자 모두에게 똑같이 무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홍 지사의 판단이다. 홍 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에서 급식 문제를 두고 이견만...

2015-03-20 10:28
경기도의회 ‘반값 중개수수료’에 시민단체 환영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안건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도가 조례를 공포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에 도가...

2015-03-20 10:28
‘반값 복비’ 전국 확산되나

인천시 의회도 지난 19일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가결하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경기도 의회는 논란을 빚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액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0.5%, 0.4%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의...

2015-03-20 10:18
경기 버스·택시 요금 인상 어렵게… 도의회 조례 개정

도의회는 13일 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고양3) 의원이 낸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버스·택시요금을 인상하려 할 경우 예외없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가 버스·택시요금 인상 안건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2015-03-13 14:32
김춘진,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에 "정치적 야욕에 눈멀었다" 비판

김춘진 의원은 12일 '대권 눈먼 홍준표, 무상급식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지 마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홍 지사가 무상급식 실태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감사 거부가 있은 지 불과 열흘 후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면서 "이후 새누리당 도의원은 '경남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오늘 상정...

2015-03-12 08:34
서울지역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보류… 내달 결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조례안에 몇 가지 한계가 있어 30일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7일 임시회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적 시장조치인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발표했다. 실수요자의 부동산 수수료 부담을...

2015-03-03 09:05
[중개수수료율 갈등] 경기도 의회 ‘고정요율’ 조례안 논란

경기도 의회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택 매매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중개수수료를 주택가격의 0.6% 이하로,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주택은 0.5% 이하로...

2015-02-12 11:01
[중개수수료율 갈등] 시민단체“전셋값 구하기도 힘든데…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악법”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다음날 ‘부동산중개수수료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주택중개 수수료를 놓고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갈등이 심해 수수료의 협상 여지가 없도록 고정요율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도시환경위는 설명했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2015-02-12 11:01
'복비에 뿔난 소비자'...YMCA, 경기도 중개수수료 고정요율 조례 규탄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가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어 온 불합리한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를 개선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실상 부담을 가중시킨 조례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또한 YMCA는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조례 개정을 주도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도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2015-02-10 13:12
[온라인 와글와글]기성용 시즌 4호골·임영규·진선미 의원 이완구·양동근 정준·교육부 차관에 김재춘·언더독 지로·박유천 북경 팬미팅·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마드리드 더비·죄수의 딜레마 뜻·국제시장 1300만 돌파·우주의 일출

개정 조례안은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이유는 매년 수억원이 넘는 유기동물 예산 때문이다. 시가 올해 유기동물에 배정한 예산은 12억7900만원으로 시와 구가 반씩 부담하는 사업이라 시 예산은 6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반환비가 도입되면 동물...

2015-02-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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