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무상’을 논하다

이재명 시장 “무상은 공짜가 아닌 세금 낸 시민 기본 권리 확대하는 것”

연이은 ‘공공성 강화’ 프로젝트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최근 대권잠룡으로 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월간 임산부’를 통해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4월 28일 오후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월간 임산부’ 김도영 발행인과 인터뷰를 갖고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인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 3종세트(안전/의료/교육)’ 시책은 이재명 시장의 임기 내 목표이기도 하다. 성남시는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100만 시민주치의제도와 함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인터뷰에서 “지금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2500년 우리나라 한민족 수가 거의 사라진다는 통계가 있다. 국가 입장에서는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걱정해야 될 문제”라며 “결국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지만, 현재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해결해야 될 문제를 생애주기별로 본다면 출산, 보육, 교육, 취업이다. 이를 개인 책임의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역할을 넓혀보겠다는 취지에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무상은 ‘공짜’가 아니다. 세금 낸 시민의 기본 권리를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시장 또는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3월 25일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성남시는 이르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나 ‘중앙정부 반대’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에 있어 ‘승인’이 아닌 ‘협의’를 해야 할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안전성을 걸고넘어지며 방해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가 하는데 이마저 발목 잡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예산 문제와 민간산후조리원과 비교해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기우”라고 일축했다. 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서도 “진영 내에서 칭찬받을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