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선별적 복지’냐, 야당의 ‘무상복지’냐

4.29재·보선 프레임 중 하나로 작용…연일 기싸움

홍준표 경남지사가 부자에게까지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여야가 연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권의 ‘선별적 복지’와 야권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복지’ 논쟁이 4.29재·보궐선거 프레임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홍 지사는 최근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서민가정 자녀 교육비로 돌렸다. 이를 위해 경남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홍 지사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민과 부자 모두에게 똑같이 무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홍 지사의 판단이다.

홍 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에서 급식 문제를 두고 이견만 확인한 데 대해서도 “당 대표가 현지에 찾아갈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간다”며 “문 대표는 문제해결의 의지보다 자신의 지지층을 모으기 위한 ‘무상급식 쇼’를 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하며 연일 홍 지사를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전면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표현하며 “의무급식은 가난을 증명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또 혹시나 가난을 증명하지도, 돈을 내지도 못해 급식실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무급식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심각한 민심의 폭발이 있을 것”이라며 “홍 지사는 주민소환 대상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던 날 홍 지사가 열흘 간의 일정으로 미국 LA와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 주로 떠난 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새정치연합은 “도지사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경남도 측은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올해 초 결정된 일정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