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며...
조기폐차 예산이 934억 원(11만6000대)로 가장 많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 222억 원(1만5000대), 액화석유가스(LPG)엔진개조 8억7000만 원(500대) 순이다.
조기폐차는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를 하기 어려운 여건인 노후 경유차는...
올해 조기폐차 물량 11만6000대는 배기량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자체와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택시(200만 원 추가 보조)에 대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신규 버스로...
주요사업별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4000억 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 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다음달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TF)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정부 지원 조기폐차 88만대, 자연폐차 123만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0만대 규모다.
친환경차는 올해 25만대에서 2022년 전기차 35만대를 포함해 200만대까지 보급한다. 급속 전기충전 인프라 1만기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해 2021년 수도권에 우선 적용한 후 확대키로 했다. 배출가스 검사 시 부품 임의조작 및...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 가동 일시적 중단, 노후경유차 77% 조기 폐차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내 전체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대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배출가스 검사 시 부품 임의조작 및 저감장치 파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2019년까지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시행방안·시기를 확정하고, 2022년까지 친환경차...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대량응징보복(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2조2565억 원이 지원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정과제 외에 국민생활에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 직접 지원, 보훈대상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추가 정책과제에도 선제적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18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준다.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시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자동차 업체들 역시 할인 혜택을...
앞서 정부가 지난해 6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시키고,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친환경차로 대체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모비스, 만도, 한온시스템, S&T모티브 등 친환경차 관련 부품업체들은 물론 세종공업, 오스템, 코리아에프티 등 경유차의 저감장치 관련 업체들의 수혜도 예상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제거용...
올해 620억 원을 투입해 매연저감장치 부착(5039대), 조기폐차 지원(2만500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300대) 등의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5039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장착한다. 장착비용은 143만 원(소형)에서 최대 1031만 원(대형)까지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공문에는 “해당 시의 조기 폐차 예산 조기 소진 예상으로 인해 사업을 중지한다”고 기재됐다.
경유차 폐차 보조금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수원시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9억 원 줄였다. 환경부는 예산이 남은 다른 지자체에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폐차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예산이 빠듯해 사업 중단 사례는 이어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지난해 4만8000대에서 6만대까지 확대한다.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올해는 서울시, 2018년에는 인천시·경기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반 시 2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농도 상황 발생 시 비상저감 조치로 수도권 630여개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도 실시한다.
건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내뿜어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유로3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액도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올리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 원)이 부과된다.
이인근 시 대기관리과장은 “운행제한 단속은 물론 지금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공해장치 부착 불가 차량도 앞으로 조기폐차 권고 및 미 이행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가스를 많이 뿜어 자동차 정밀검사 ‘불합격’을 받은 노후 경유차도 앞으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극히 상식적 수준에 맞다고 본다. 관련 규정을...
감사원은 올 4월 ‘수도권 대기개선사업’ 감사보고서에서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의 대기오염물질 톤당 저감 비용이 3200만 원에서 18억 원(56배)으로 증가해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반면, 조기폐차 사업은 톤당 200만 원 수준으로 동일하므로 사업을 조기 폐차에 집중하라고 권고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DPF 부착사업 예산을 올해 304억 원...
폐차 비율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한해 7000대씩 4년간 2만8000대로 잡았다. 도는 운행제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해당 시들과 협의해 '저공해조치 및 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완성차 업체들 역시 보상판매를 앞세워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된 뒤 내수판매 감소 현상을 겪은 만큼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면서 실적 향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