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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종 7층’ 규제 풀렸다…서울서 최고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2종 7층’ 규제 풀렸다…서울서 최고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높이 제한은 서울시에만 있는 용도지역 규제다. 서울시가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서울에 5층 이하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의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해 왔다. 이 규제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2021-10-21 16:29
  • 국방부·파주시 '軍 협의 공방'…'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불똥
    국방부·파주시 '軍 협의 공방'…'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불똥
    반면 파주시는 2004년 택지개발 지정 당시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한 데다 2008년 국방부가 운정신도시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별다른 협의 없이 사업을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파주시의 사전 감사컨설팅 요청에 "관할 부대와 반드시 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분양시장에선 이 일대...
    2021-10-13 17:30
  • 고도제한 대못 뽑는 도봉구…31년 묵은 정비사업 '훈풍'
    고도제한 대못 뽑는 도봉구…31년 묵은 정비사업 '훈풍'
    이 때문에 고도제한 기준이 조정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도봉3구역과 쌍문1구역의 사업 재시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도봉구 북한산 인접 지역의 경우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며 “고도를 낮추지 못한다면 건폐율을 늘리는 등 주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검토해...
    2021-10-08 05:00
  • CJ대한통운, 초등생에 ‘안전가방덮개’ 1000개 지원
    CJ대한통운, 초등생에 ‘안전가방덮개’ 1000개 지원
    책가방에 씌우는 형광색의 덮개 형태로 중앙에 있는 빨간 원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를 뜻하는 숫자 ‘30’이 표시돼 있다. 빨간 원은 빛반사 소재로 제작돼 야간이나 우천시에도 눈에 잘 띄도록 도와준다. 특히 화물차, SUV 등 차체가 높은 차량이 주행할 때와 인도ㆍ차도 구분이 없는 보행로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은...
    2021-10-07 08:50
  • 5년마다 갯벌 실태조사, 2025년까지 갯벌 면적 4.5㎢ 복원
    5년마다 갯벌 실태조사, 2025년까지 갯벌 면적 4.5㎢ 복원
    해수부는 올해 7월 26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보전하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산구역의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협의해 생물 다양성이 우수하고 철새의 주요서식지인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1차 기본계획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2021-09-28 11:00
  •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특별공급 요건 낮춰 공공택지 토지주와 보상협상 나서신도시 조성 속도내려 한다지만 기존 정책과 충돌 논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에 400㎡ 이상 땅을 가진 토지주에게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보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른 정책과...
    2021-09-27 17:20
  •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위한 조직·인력 확충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위한 조직·인력 확충
    아울러 내년 4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2021-09-15 12:00
  • 태릉CC '공급 축소'에도… 노원 주민들 "개발 결사 반대"
    태릉CC '공급 축소'에도… 노원 주민들 "개발 결사 반대"
    반면 국토부는 자체 분석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등급 평가 결과 태릉CC 부지 87%가 개발 가능한 3등급 이하 부지로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경우 태릉CC 개발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8·4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택지 개발사업 대부분이 주민과 지자체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연쇄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2021-08-26 16:45
  • 태영호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
    태영호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
    태 의원은 "중국 등 일부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경우만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의 제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1-07-27 10:52
  • CJ대한통운, 경찰청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진행
    CJ대한통운, 경찰청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진행
    CJ대한통운 직영 택배 차량에 부착하는 교통안전지킴이 스티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를 강조하는 안전지킴이 마크와 안전속도 5030 캠페인 마크가 함께 디자인돼 있다. 또 스티커는 안전 반사 시트로 제작돼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였으며 밤에도 식별이 쉬워 야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CJ대한통운은 하반기에 어린이 가방 안전덮개를 경기...
    2021-06-28 08:4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저는 광역단체장 시절 셀트리온 추가투자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집적단지를 만들었던 것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직원이 3천여 명입니다. 앞으로 매년 초봉 6천만 원의 신입사원을 매년 5백여 명씩 추가 고용할 예정입니다....
    2021-06-16 13:27
  • 쉐보레, 전국 대리점서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쉐보레, 전국 대리점서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은 고속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보호구역ㆍ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국 중 31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용태 한국지엠 국내영업본부 전무는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취지에 발맞춰 올바른...
    2021-06-11 09:26
  • 정찬식ㆍ박재용 태광산업 대표이사,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정찬식ㆍ박재용 태광산업 대표이사,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태광산업은 어린이 안전우산을 제작해 충무초 학생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안전우산은 흐린 날에도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밝은 형광색으로 제작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30km/h)를 나타내는 이미지도 표시돼 있다. 정 대표는 "이번 교통안전 챌린지를 통해 중구를 넘어 모두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04 09:45
  •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분양 피해‧사업 지연 막는다"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분양 피해‧사업 지연 막는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했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은 없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만 여전히 일부 후보지에서 신축을 강행하는...
    2021-05-31 06:00
  •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ㆍ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본격화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ㆍ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본격화
    보호‧강화하고,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구역으로 지정한다. 해제지역 70%가 동북‧서남권에 집중 분포돼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재개발 재추진이 활성화되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2021-05-26 10:01
  • 새 도로교통법 이후 공유 킥보드 매출 반 토막…“규제 손질해야!”
    새 도로교통법 이후 공유 킥보드 매출 반 토막…“규제 손질해야!”
    주요 내용은 △PM 노선 지정 △PM 통행제한 구간 지정 △PM 거치 구역·거치제한구역 지정 △PM 무단방치 금지 △PM 대여사업 등록 △PM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정 등이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서비스 운영한 지 2년 만에 2400만 명이 어떤 형태로든 공유 킥보드를 탔다”며 “시민 생활에 많이 녹아든 만큼 규제의 관점보다는 진흥과...
    2021-05-25 14:30
  • GC녹십자헬스케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획득
    GC녹십자헬스케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획득
    GC녹십자헬스케어는 인증 본심사 과정에서 모든 업무 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사무 공간 보호구역 지정, 제한구역 출입통제 시스템 적용 등 물리적 보안 체계까지 확립했다는 입장이다. 안효조 GC녹십자헬스케어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갖춘 미래형 헬스케어 기업은 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해킹...
    2021-05-24 09:03
  • 스쿨존서 차에 치인 4살딸 엄마 사망…사고 당시 CCTV 공개
    스쿨존서 차에 치인 4살딸 엄마 사망…사고 당시 CCTV 공개
    4살 딸의 손을 잡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어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KBS가 지난 12일 공개한 영상에서 어머니 A씨는 오른손에 딸의 손을 잡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두 사람이 횡단보도를 절반 정도 건넜을 때 맞은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내려오던 승용차의...
    2021-05-13 16:22
  • 산림청 "30년생 이상 나무 전부 베지 않아…경제림 중 일부"
    산림청 "30년생 이상 나무 전부 베지 않아…경제림 중 일부"
    산림청은 '2050 산림부분 탄소중림 추진전략안'에 포함된 노령림 벌채에 대해 환경단체가 주장한 벌목정책이란 비판에 대해 "보호 지역이 아닌 경제림 중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진 임지로 제한해 추진한다"고 해명했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2021-04-29 12:32
  • 서울시,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전국 최초 지정…시속 30km 제한
    서울시,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전국 최초 지정…시속 30km 제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8만 원)가 부과된다.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될 뿐 아니라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보강된다. 사고가 빈번한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2021-04-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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