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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11일 당정협의 및 추경안 발표→12일 국무회의 후 국회 제출16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한덕수 인준 지연에 추경호 나설 듯추경안, 손실보상 확대ㆍ피해지원금ㆍ치료제 등 30조 중반대 예상손실보상 소급적용 두고 거대야당 민주당과 부딪힐 전망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와 국무회의가 11일과 12일 열린다. 의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05-10 09:34
  • 전경련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규모 20조…인수위, 기업에 확신 줘야”
    전경련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규모 20조…인수위, 기업에 확신 줘야”
    전경련이 인수위에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대 과제를 제출했다. 주요 기업들의 총 투자 규모가 10년간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소, 원자력, 태양광ㆍ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이번 과제는 △민ㆍ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
    2022-05-03 11:00
  •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이들은 "특검 후보추천기관인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방부 장관 이하 사건 관련자의 친인척 및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고 요구했다. 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2022-04-27 22:02
  •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실손보험 누수 막는다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실손보험 누수 막는다
    기본원칙은 △정당한 사유 없는 치료근거 제출 거부 △환자 상태·검사 결과·의무 기록 불일치로 인한 신빙성 저하 △불명확한 치료·입원 목적 △공시된 가격보다 비합리적인 가격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을 통해 청구된 보험금 등 5가지다. 기본원칙에 해당될 경우 추가 질병 치료 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하고 소비자와...
    2022-04-27 14:45
  • ‘검수완박 심의’ 법사위 소위 공개…여야 대검 면담에 지연
    ‘검수완박 심의’ 법사위 소위 공개…여야 대검 면담에 지연
    다만 여야와 대검찰청 측의 면담에 따라 개의가 지연됐다.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박형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실을 찾아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위법적으로 소위에 회부됐다고 지적하며 공개회의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건에도 맞지 않게 검수완박을 (소위에) 직회부해...
    2022-04-18 20:02
  • 일동제약-'시오노기' 공동개발 코로나 먹는약, 日긴급승인 가능성 '솔솔'
    일동제약-'시오노기' 공동개발 코로나 먹는약, 日긴급승인 가능성 '솔솔'
    시오노기제약은 2월 25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S-217622의 조건부 조기 승인을 신청했지만, 예상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현지에서는 S-217622가 신설되는 긴급승인제도의 첫 타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S-217622은 임상 2a상 결과에서 바이러스 역가 및 바이러스 RNA가 크게 감소했으며, 4일째 바이러스 역가 양성 비율이 위약군에 비해 60~80%까지 줄었다....
    2022-04-18 14:43
  •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안갯속…비대위 “소송 불사”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안갯속…비대위 “소송 불사”
    30% 대부분은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상대책위원회가 소유하고 있어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대위 소속의 한 주민은 “이 지역 공시지가가 애초에 도시에 비해 낮은 데다 토지 보상가도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땅을 내놓은 것보다 여기서 비닐하우스 짓고 농사짓는 게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2019년 126만 평 규모의...
    2022-04-17 19:00
  • 법원,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내달 결정
    법원,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내달 결정
    에디슨 측 “계약해제는 권리 남용”쌍용차 “재매각 지연 때 피해 커”쌍용차 “무관하게 재매각 진행”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달 6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2022-04-15 14:25
  •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하면 체납액 가산금은 면제…2025년까지 한시 운영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하면 체납액 가산금은 면제…2025년까지 한시 운영
    체납액 징수 특례는 폐업 후 재창업·취업한 개인 사업자가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제도다.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징수 특례를 적용하는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2022-04-14 14:44
  • 이복현 이어 김수현 검사도 ‘검수완박’ 반대 사의 표명
    이복현 이어 김수현 검사도 ‘검수완박’ 반대 사의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한 뒤 검찰 내 두 번째 사표제출이다. 김 지청장은 1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며 “검찰이 더 이상 검찰이 아니게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의미 있는...
    2022-04-14 11:48
  • ‘윤석열 죽마고우’ 이철우 교수 “조민 입학취소 부당”…김건희는 ‘좋아요’
    ‘윤석열 죽마고우’ 이철우 교수 “조민 입학취소 부당”…김건희는 ‘좋아요’
    이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는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하는 걸 두고 입학을 취소할 것인지를 심의했다고 하는데, 그 심의는 허위서류의 제출이 있었느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토의를 수반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해당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거둔 성과는 어떠했는지, 입학 취소로 얻는 편익이 비용을 상회...
    2022-04-13 16:12
  • [일문일답] 부실금융기관 결정된 MG손보…"보험료 수납ㆍ지급 정상 업무"
    그간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못했고, 3월 2일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구체성과 효과 등이 미흡해 불승인함." "향후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작고, 실행하더라도 경영정상화에 충분치 못한 상황." -4월 중 자본확충 등 자구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유 "계획대로 자본확충을 완료해도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인이 해소되지...
    2022-04-13 16:05
  •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공개매각 절차 진행"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공개매각 절차 진행"
    그러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달 30일 불승인된 데다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를 대상으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2022-04-13 15:54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다음 주 법안소위서 '이중사 특검법' 재논의할듯여야 간사, 특검 추천 방식 이견 조율 중 법안소위 속기록 살펴보니 '변협' 놓고 여야 공방유족 "그렇게 바라던 특검…딸 명예 찾아줄게"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재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채 여야는 책임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 사건...
    2022-04-07 18:50
  • 서울시 부동산 위법 거래 행위 조사 완료…2025건 적발
    서울시 부동산 위법 거래 행위 조사 완료…2025건 적발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초구 89건, 마포구 48건 등이다. 아울러 시는 1억 원 이상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2022-04-07 11:15
  • 동부지검의 태세전환…‘친문’ 검사들이 문 정부 겨눈다
    동부지검의 태세전환…‘친문’ 검사들이 문 정부 겨눈다
    사건은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검찰에 산업부 등 정부부처가 전 정권 인사들의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3년 동안 묻어뒀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이 동부지검에서 요직을 맡으며 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말들이 나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부터 기류 변화 조짐...
    2022-04-04 16:26
  • [개미천국&지옥] 에스엘바이오닉스, 상폐 우려 해소에 '상한가'
    [개미천국&지옥] 에스엘바이오닉스, 상폐 우려 해소에 '상한가'
    에스엘바이오는 앞서 22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 공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당사는 2022년 3월 31일 제15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어,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2년 3월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21년 회계연도...
    2022-03-31 16:33
  • [특징주] 에스엘바이오닉스, ‘적정’ 감사보고서 제출에 상승세
    [특징주] 에스엘바이오닉스, ‘적정’ 감사보고서 제출에 상승세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사는 앞서 22일 감사 증거의 입수가 지연됨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했으나, 전날 공시를 통해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해 상장폐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했다.
    2022-03-31 09:13
  • 에스엘바이오닉스, 감사의견 ‘적정’…흑자 전환 개선 의지 밝혀
    에스엘바이오닉스, 감사의견 ‘적정’…흑자 전환 개선 의지 밝혀
    이 회사는 지난 22일 감사 증거의 입수가 지연됨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했으나, 전날 공시를 통해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해 상장폐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했다.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최근 418억원 규모 생산부지인 용인공장 취득을 완료했으며, 우성인더스트리 인수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영업이익...
    2022-03-31 09:08
  • 글로벌텍스프리, 경영진 책임경영 위해 자사주 13만7000주 장내 매입
    글로벌텍스프리, 경영진 책임경영 위해 자사주 13만7000주 장내 매입
    이번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최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의 반영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강진원 GTF 대표이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방한 외래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리오프닝과 함께 전...
    2022-03-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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