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규모 20조…인수위, 기업에 확신 줘야”

전경련, 인수위에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대 과제’ 건의

(출처=전경련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

전경련이 인수위에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대 과제를 제출했다. 주요 기업들의 총 투자 규모가 10년간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소, 원자력, 태양광ㆍ풍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이번 과제는 △민ㆍ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 △수소법 조속 통과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 표명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메커니즘 마련 △발전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 총 20건을 포함하고 있다.

태양광ㆍ풍력, 수소, 원자력 관련 기업 14곳의 청정에너지 발전 투자 규모는 최장 10년 동안 약 20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은 △설비투자 등 사업구조 전환비용 부담(39.3%) △에너지 분야 사업성 부족(30.3%) △기술 확보 미흡(15.2%) 순이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가장 시급한 지원책은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 마련(38.2%) △R&D 예산 등 금융지원 확대(23.5%)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17.6%)가 꼽혔다.

전경련은 민ㆍ관 합동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 간 대립 때문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앙정부ㆍ지자체ㆍ민간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일본 기타큐슈 수소타운 프로젝트 등을 벤치마킹해 지역별로 태양광ㆍ풍력ㆍ수소ㆍ원자력 등에 특화된 클린에너지 시티(S-city, W-city, H-city, A-city)를 추진하자는 것이 전경련의 제안이다. 전경련은 또 해당 프로젝트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소경제 이행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대해 새 정부가 의지를 표명해 해당 분야 투자(예정)기업에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관련 정책 구체화가 지연되는 등 향후 산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등 협력업체로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청정에너지 TOP3 기술강국 실현을 위해서도 기본법 확립 등 인프라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