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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이어 “기소일로부터 2~5개월이 지났음에도 피고 측 변호인들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해당 주장을 하는 것은 공판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자료가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해 공판기일을 미뤄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을...
    2023-06-26 14:58
  • 바이낸스 규제 리스크, 창펑 자오 ‘FUD’ 주장에도 고파이 상환 ‘먹구름’
    바이낸스 규제 리스크, 창펑 자오 ‘FUD’ 주장에도 고파이 상환 ‘먹구름’
    이어 “이사회에서 고파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당국 눈높이에 맞춰서 신임 대표를 선임한 것”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고객 자금 지연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초 변경 신고 당시보다 규제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 이 신임 대표 선임이 유효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팍스의 대표 이사 재변경에 대해 FIU 관계자는 “변경 신고가...
    2023-06-26 05:00
  • 강남까지 번지는 재건축 신탁 바람…정책 뒷바람 업고 ‘돌풍’ 일으킬까
    강남까지 번지는 재건축 신탁 바람…정책 뒷바람 업고 ‘돌풍’ 일으킬까
    입찰 서류 제출은 다음 달 3일이다. 삼풍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 배경으로 ‘빠른 사업 진행’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소유주들은 무엇보다 빠른 재건축을 원하고 있다”며 “강남 내 비슷한 규모의 단지 중 은마나 대치선경 등은 재건축을 조합방식으로 진행하면서 10~20년씩 대내·외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고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우리 단지는...
    2023-06-21 17:19
  •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정부의 엘리엇 측 배상액 5359만 달러…한화 약 690억 원지연이자 年 5% 지급…법률비용 373억은 별도로 물어줘야법무부 “판정문 분석결과‧향후계획 상세자료 추가배포 예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에서 우리나라가 완승했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2023-06-20 22:42
  •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당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할 수 있게 한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개정 혹은 폐지가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2023-06-19 15:07
  •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고팍스 관계자는 “신고 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보니, 당국과의 소통 등 여러 차원에 고민하다가 나온 이야기는 맞다”면서 “(이중훈 부대표가) 전문경영인으로 활동할지 등기 이사로까지 올라갈지 다음 주 이사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와 관련, 외국인 임원의 해외 금융 법령 위반 사실을 들여다보고...
    2023-06-15 14:47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그외 직권지정 완화 항목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감사인 선임 지연 △감사인 교체사유 부당 △자문금지규제 부실 이행 △계약 해지기간 미준수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 제출 △내부회계 운영 미흡 △감사인 자격제한 위반 △감사인 선임절차 준수 미흡 △감사인 선임보고 지연 △감사인 해임의무 지연 이행 △전기감사인 의견진술권 보장 미흡 △부정행위 등...
    2023-06-11 12:00
  • "566억 언제 풀리나" 고파이 투자자, 금융위 공개 질의…SEC 바이낸스 제소에 ‘신중’
    "566억 언제 풀리나" 고파이 투자자, 금융위 공개 질의…SEC 바이낸스 제소에 ‘신중’
    신고서 제출 90일이 지난 현재까지 신고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언제 수리 여부를 판단하고 통보할지 일시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투자자들은 “등기 임원 변경에 따른 신고는 일주일 이내에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FIU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만 할 뿐, 어떤 부분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지, 과거 변경 신고 사례와 달리 지연되고 있는...
    2023-06-09 17:09
  • 한은 "올해 들어 긴축 정도 상당폭 축소"
    한은 "올해 들어 긴축 정도 상당폭 축소"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내 '현 통화정책 기조 평가 및 주요 리스크 점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은은 현재 통화정책 기조를 시장금리 수준을 통해 평가한 결과, 장단기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한 점을 볼 때 올해 들어 긴축의 정도가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했다. 국고채 수익률 곡선은 지난해 10월 이후 하향 이동한 가운데...
    2023-06-08 12:00
  •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년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성년후견제도'란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2023-06-04 12:00
  •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그러나 이날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위원은 “이후로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회의 중 직회부 요구건을 일정에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표결까지 이뤄졌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2023-05-24 15:27
  • 셀리드, 코로나19 오미크론 전용 백신 임상 3상 신청
    셀리드, 코로나19 오미크론 전용 백신 임상 3상 신청
    셀리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전용 백신 ‘AdCLD-CoV19-1 OMI’의 임상 3상 시험계획서를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이번 임상은 이미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의 마지막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에 의한 격리해제 후 최소 16주 이상 지난 만 19세 이상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다국가, 다기관, 관찰자 눈가림, 무작위배정, 활성대조 설계로 국내외 기관에서...
    2023-05-23 14:12
  • 코로나에 이자 지연배상금 2년간 670만 건…가계부채 빨간불
    코로나에 이자 지연배상금 2년간 670만 건…가계부채 빨간불
    지연배상금은 제 때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할 경우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서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때문에 고객이 낸...
    2023-05-21 15:04
  • 디와이피엔에프, 주가 급락에 “내부 요인은 전혀 없어”
    디와이피엔에프, 주가 급락에 “내부 요인은 전혀 없어”
    디와이피엔에프가 12일 주가 급락에 대해 “주가에 악영향을 줄 만한 내부적 요인은 전혀 없다”며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1분기 보고서도 기간 내 제출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디와이피엔에프는 “올해 코로나19 이후 지연됐던 수주 재개로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며 “이차전지, 폐배터리 등 전방산업 확대로 시장 규모도 커지는 등 주가에...
    2023-05-12 10:15
  • 이창양 "내일 한국전력 자구노력 계획 발표…조만간 전기요금 인상"
    이창양 "내일 한국전력 자구노력 계획 발표…조만간 전기요금 인상"
    이 장관은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인상이 한 달여 지연되는 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전의 자구노력이 마련돼야 (전기요금 인상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전의 적자 상황에서 발전자회사인 한국에너지공과대...
    2023-05-11 15:02
  • 증권사, 작년 해외 부동산 셀다운 신규 투자 2조 육박
    증권사, 작년 해외 부동산 셀다운 신규 투자 2조 육박
    8일 금융감독원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들이 해외 대체투자 중 셀다운 목적으로 신규 투자한 규모는 1조92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0년(1조6610억 원), 2021년(1조5871억 원)과 비교해도 많게는 3000억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셀다운은 증권사들이 대체자산을 우선 매입한 뒤 투자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23-05-08 15:37
  •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소속 약사 172명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유산유도제에 대한 필수의약품 지정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건약은 “2021년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지난 2년 동안 임신중지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관련 정보는 제한적이었으며, 임신중지를 원하는 많은 여성은...
    2023-05-05 06:00
  • 새출발기금 2만3067명 신청…채무액 3조4800억
    새출발기금 2만3067명 신청…채무액 3조4800억
    신청자에게 채무조정 약정체결을 위한 서류제출 안내에도 서류 제출·보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 약정지연 등의 행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추심중단 등 채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캠코는 서류 제출기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 등 제반심사 완료 후...
    2023-05-03 13:31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단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춰 청산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제출하면 제재를 면제한다. 상습·반복 체불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의 체불청산 융자제도에서 ‘매출 감소’ 등 요건을 삭제하고, 최소 사업 운영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 한도는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2023-05-03 10:30
  • 이유 없이 환불 거부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과태료·영업정지
    이유 없이 환불 거부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과태료·영업정지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또한 이 업체는 전자상거래법 상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자사 쇼핑몰에 고지하는 한편 현금이 아닌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2023-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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