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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국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그쳐,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2024-02-07 14:37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당국, 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감독·검사 시스템 마련2월 중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 예고 자본시장처럼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에 버금가는 가상자산 감독·검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당국은 감독·검사를 위한 인프라와 함께 2월 중으로 세부 절차 업무 규정을 마련할...
    2024-02-07 12:00
  • 무보, 홍해 물류 사태로 피해 본 수출기업 돕는다…긴급 지원방안 마련
    무보, 홍해 물류 사태로 피해 본 수출기업 돕는다…긴급 지원방안 마련
    무보는 7일 홍해 물류 사태 발발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해 물류사태 피해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유럽 전역과 중동·아프리카 일부 지역 소재 바이어와 거래실적이 있는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자금 애로 해소 △수출 거래선 유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 홍해...
    2024-02-07 10:55
  • 현대건설, '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고등급 획득…세계 상위 1.5%
    현대건설, '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고등급 획득…세계 상위 1.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검증 범위 확대 △생물 다양성 및 법정 보호종 사내표준 제정 △온실가스 집계 체계 고도화 △에너지 절약형 가설사무실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활동을 수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2022년 10월 국내 상장 건설사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글로벌 그린 원 파이오니어'란 비전 아래 신재생에너지, 수소 비즈니스...
    2024-02-07 08:59
  •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업계는 법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하면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될 거란 생각은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한데, 사업주의 경영 부담만 가중됐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대로는 중대재해를 막지도 못하면서 사업체가 무너지고,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 적용...
    2024-02-07 06:00
  • 조성경 1차관 우주기업 10곳 방문…"우주항공청 청사진 마련 집중 "
    조성경 1차관 우주기업 10곳 방문…"우주항공청 청사진 마련 집중 "
    이번 방문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갖게 된, 찾아가는 우주기업 현장 방문으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우주항공청 핵심 미션·역할과 우주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이를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 간 방문한 우주분야 창업기업들은, 그간 우리나라 우주항공 전담기관의 부재로 인해 국내·외 비즈니스...
    2024-02-06 15:14
  •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그러면서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인 한지아 비상대책위원은 “정부는 치매 어르신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 관리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2024-02-06 13:09
  •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료개혁 실천 방안 준비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하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공공정책수가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병원에 제대로 된 투자 등 주요 의료개혁 추진 과제도...
    2024-02-06 11:02
  • 관악구, 올해 국가보훈예우수당 月 6만원으로 인상
    관악구, 올해 국가보훈예우수당 月 6만원으로 인상
    구는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훈예우수당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구는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2019년부터 월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월 5만 원으로 수당을 인상해 지급했다. 올해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2024-02-06 09:17
  • 현대트랜시스,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서 ‘골드’ 등급 획득
    현대트랜시스,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서 ‘골드’ 등급 획득
    노동·인권 부문에서는 인권 리스크 평가 항목을 제정하고 국내 사업장의 인권 리스크 실사를 진행했으며 해외 전 사업장으로 실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급망 관리 부문 또한 2021년 15개 파트너사를 시작으로 2022년 91개, 지난해에는 130여 개 파트너사에 ESG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평가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2024-02-06 08:55
  •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그간 관련 정책들이 개별법에 의존해 부처별 산발적으로 수행되던 데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존 해양관광 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관리도 연계성과 효율성을...
    2024-02-06 05:00
  •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지배구조 가이드라인(best practice)의 회사별 반영 현황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범규준 제정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지주·은행 이사회 간담회 실시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해 실효성있는 이사회 간담회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지주 등의 그룹 감사·준법감시조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등 예방을...
    2024-02-05 10:07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녹색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관리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관리지침'을 제정한다. 금융감독의 관행도 개선한다.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감독의 효율화·고도화를 위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이는 △데이터 활용 기반 혁신 △시스템 중심 금융감독 △금융감독 정보공개 확대...
    2024-02-05 10:00
  • 이미경 CJ ENM 부회장, 한국 최초 ‘아부다비 페스티벌 어워드’ 수상
    이미경 CJ ENM 부회장, 한국 최초 ‘아부다비 페스티벌 어워드’ 수상
    2012년 제정된 이래 팝음악계의 대부 퀸시 존스(Quincy Jones),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Yo-Yo Ma), 오페라계의 전설적인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Riccardo Muti)를 비롯해 유럽, 미국, 중동, 아시아 등 세계 각지의 문화예술계 거장이 수상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며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주도하고, 전 세계 문화예술계의...
    2024-02-05 09:25
  •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그는 “국제기준 제정 기구에서는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그린워싱의 특성에 맞춰 기존과 다른 효과적인 인증 방법을 개발하고 기준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도 인증 기준의 변화를 벤치마크하여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ESG 인증...
    2024-02-05 09:14
  •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국민의힘은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는 지역 필수 의료 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의료진에게 장학금, 거주비용...
    2024-02-04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념식(여의도켄싱턴H) △첨단기술분야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석간) △장관, 설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2024년 110조원 민간투자 계획 밀착 지원 △산업 현장 투자 애로 해소 박차 △산업 초격차 성장을 견인할 도전·혁신형 과제 본격 발굴 △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2024-02-04 08:11
  • 민주 13·14호 인재, 이훈기·노종면 전 기자…"언론장악 저지"
    민주 13·14호 인재, 이훈기·노종면 전 기자…"언론장악 저지"
    2005년 OBS경인TV 출범에 기여했고, 정책국장을 지내며 방송사 취소 후 직원을 승계하는 재허가 관련법 제정과 중소방송사에 불리한 재송신제 개선에 역할을 했다. 인재위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다"며 "당과 함께 언론자유 실현과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전...
    2024-02-02 10:37
  •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CARM 정책위원회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과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당시 의견을 개진했으며, 2022년 6월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신임 회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시장에서...
    2024-02-02 10:23
  • 미국 8개주 '다양ㆍ포용성 정책 금지'…백인 역차별 우려
    미국 8개주 '다양ㆍ포용성 정책 금지'…백인 역차별 우려
    유타를 포함해 텍사스와 노스다코타, 노스캐롤라이나 등 8개 주에서 DEI 금지법이 제정됐다. 텍사스주는 지난달 1일부터 DEI 금지법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텍사스내 공공기관들은 소수인종을 우대하거나 다양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채용하거나 특혜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텍사스주립대의 경우 교내에 설치된 '다문화촉진센터'를 폐쇄했다. 졸업식...
    2024-02-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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